위와 같은 경우는 어떤 위반사항이 적용 되는지요??
저는 뒤에 서 있었고.. 위반차량은 앞에 서 있었는데
여사님께서 안가고 한참을 야리더만, 결국엔 저리 가는게 괴씸해서
블박 자료를 바탕으로 중앙선 침범 위반 신고 때려 주셨더니만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적용여부를 심의하였으나
중앙선이라함은 황색 실선을 말하는 것이므로 백색 점선은 중앙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앙선 침범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라고 친절히 답변을 주셨네요.. ㅡ.ㅡ
자세히 다시 보니 흰선 밟고 나가긴 했더이다..
저거, 아무리 봐도 불법 사항이 없는 건 아닌데, 좀 찾아주든지..
콕 찝어 신고를 해야 처리를 해줄라나 보네요..
뭘로 신고드려야 할까요?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KNIGHTM
N3BP
법무범인
로드뷰 차량이있는 이쪽방향에선 중앙선으로 해석하는게 맞을듯싶은데....
급차선변경및 신호위반, 불법유턴(중앙선침범).. 정황이 이리 뻔한데
경찰서에 뭐라 그러긴 해야되겠는데
뭐라 그래야할까요? ㅎㅎ
답변받고 어이가 없어서 멍때리고 있습니다. ㅋ
지금까지 20년넘게 운전하면서 이런 답변 저도 처음입니다. 그리고 몰랐네요...? 맞은편 유편자리에 반대편 차량도 유턴되는지?
어이상실!
답변하는 인간이 먼가 착각한게 아닌가 싶네요 ㅎㅎ
경찰이 잘못본것같네요...ㅎㅎ
상당히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반이 아니랍니다.
거기서도 굉장히 고민했다는데.. 고민의 흔적도 보이구요...
어쨋든 유턴이 아니라 진입이라 위반사항이 없답니다.
조금있다가 실사진 첨부하여 다시 글 올려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판례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에 여러차선을 넘어갔으니...
노란 안전지대를 밟고 유턴했으니
중앙선침범이나 불법유턴이 아니고
안전지대 침범(지시사항 위반) 으로 처리한다고 답변하더군요
답변만 왔으면 다시 문의했을텐데
근무중에 전화로 와서 그냥 알았다고 하고 끊었지요
아니면 윗님이 말씀하신 지시사항위반정도는 먹일수있을것같습니다.
'민원처리에 대해 만족하십니까?'에 '불만족'하면 '매우만족'할때까지 고객감동시켜줌ㅋㅋ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