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 있는게 무슨 ㅅㅂ 벼슬이가?
왜 감형시켜주고 ㅈㄹ염병인데?
사람 죽이고 죄 지은게 정신병 있다고 하면 다 없던일이 되나?
정신병하고 죄지어서 벌 받는거하고 뭔 상관인데?
정신병 있으면 병원 보내서 치료 받게 하고
치료 안끝나면 끝날때까지 병원에 가둬놓고 못나오게 하고......
치료 끝나면 그 때부터 형량 받은거 시작하면 되잖아?
근데 왜 감형시키고 사회에 빨리 못보내서 안달인데?
미친 싸이코 ㅅㄲ들 그냥 풀어놔서 어쩌자는거여?
아니면 정당방위라도 좀 넓게 인정해주던가?
ㅅㅂ 칼 들고 설치고 죽이겠다고 덤비는데 그러지말라고 타이르고 말 안들으면 걍 죽으라는겨?
국회의원들은 뭐하고 처 자빠졌냐? 맨날 쓰잘데기 없는데 힘빼고 싸우고.....
목가지에 힘이나 처 주고 다니기만하지 뭔 일을 안해..... 법이 ㅈ같으면 빨리빨리 개정해야 될거아녀?
법무범인
화정세이브존
곤잘롭니다
죽여도 되지 않나요? 나오면 또 누구 죽일텐데
범죄자중에도 권력, 돈이 있는 사람 또는 그 자녀, 인척인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라도 엮고 엮으면 검사, 판사, 피해자까지 다 연결됩니다.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낮은 형량이 나오고 그게 또 판례가 되어서 반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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