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일부 야당들이 민식이 법 문제 많다고 해서
반대 했지만 여론과 국민청원으로 인해서
저런 악법이 발생한거를 다수의 행포로 밀어 붙혀서
법의 정의가 멀어지는
행위가 앞으로도 많아질겁니다
소위 군중심리라고 하죠
민식이 법만 그럴까요
타다도 택시 기사들의 집회로 좋은 취지의 상품들이
묻혀가고 있습니다
스쿨존 사고 까닭 잘못하면 어린이 보호법으로 인해서 한가장,한가족이 파멸로 올 수 있는 법입니다
위헌 신청 하고 민식이법은 다시 수정 하는게 맞습니다
한가정 파탄? 까딱 잘못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애를 치여 죽였을때가 까딱 잘못한건가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인데 가족파멸? 책임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안해 애를 치여죽인 운전자에게 있는거지 법 때문이 아닙니다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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