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시
사망위자료 1억 장례비 500 일실수입도 있으니
법적으로 65세까지 월 200만 잡아도
200만원*12개월* 45년
10억8천이 나오는데
7억이 큰건가여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지긴 할텐데
민식이 사고는 신호없는 횡단보도라 보행자가 절대 우위인데
7억이 과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교통사고 사망시
사망위자료 1억 장례비 500 일실수입도 있으니
법적으로 65세까지 월 200만 잡아도
200만원*12개월* 45년
10억8천이 나오는데
7억이 큰건가여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지긴 할텐데
민식이 사고는 신호없는 횡단보도라 보행자가 절대 우위인데
7억이 과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맘 아프다고 원하는대로 다 줄 순 없는거죠.
1. 통계상 사망보험 지급액이 1인당 3천만원이라 합니다.
2. 민식이 부모의 눈물나는 이야기와 CCTV로 찍힌 상황은 달랐습니다.
3. 민식이법 취지에는 다들 인정하지만, 법령에는 불만인 분들이 많습니다.
4. 하지만 내 자식이 죽었다는데 억만금을 준다고 맘이 나아지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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