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자유게시판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022308
영장 기각 되었네요...
판단과 해석은 각자 하세요~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영장 기각이네. 범죄사실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네.
구속 안되고 재판하는거네.
무조건 징역 들어가니까 가해자 인생이 박살난다고 하던데.
가해자 인생이 박살나도 모자란 행위한 사람인데, 영장 기각이네.
또 뭐라고 할라나? 저 사례는 유튭 안올릴래나?
그래서 내가 댓글어 적었잖아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받는다고.
무조건 3년이상 징역인데, 재판끝날 때까지 불구속 상태고
집행유예일지 징역형일지는 아직 모르는거고,
합의하면 집행유예일꺼고, 합의안되면 금고나 징역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가해자는 아직 사회생활 멀쩡히 하는거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유턴에 사망사고..
저건 중과실로 그냥 구속 아니냐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