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3009320
소년법 개정 관련 여러가지 쉽지 않은 점들이 있네요. 단순히 소년법만 보는것이 아니라 이것과 연관된 민법 형법 선거법 등등 함께 손봐야 하기 때문에 더욱 더 신중한 입장이네요. 다들 인터뷰 보시면 좋을 듯 해서 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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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종호 판사 인터뷰 (부산 여중생 및 소년법 관련)[4]조회 1,829 | 추천 2 | 2017.09.07 (목)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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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모텔여인숙삽니다 - 가입일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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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양심적으로나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올바르게 사죄하는 그런 사회가 오길 바랍니다.
기준을 낮추면 투표권등의 나이제한도 같이
낮춰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좀 동의가 안됩니다.
투표권행사나 운전면허 나이 제한 기준은 사회적유연성이 부여되더라도 중대한 문제가 발생될일이 극히 적으나 범죄행위에 대해선
저런 권한행사 범위와 같이 묶어서 판단할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서는 안되는 별개의 징벌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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