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끌시끌한 공공의대 법안이 이게 맞나요?
첨부된 PDF 파일 25쪽을 모두 읽어 봤는데, 공공의대에 학부 과정은 없고 석사와 박사 과정만 있습니다. 의료 수준이 떨어질 것 같은 내용도 안 보이고...
법안의 내용만 본다면 석사나 박사들 뽑아서 국비로 교육시키고 의사가 부족한 지방에 10년 간 의무복무를 시키겠다는 건데, 이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의협과 전공의들이 하는 이야기랑 다른 부분이 많다고 느낍니다.
이 법안이 아니라면 해당 법안의 링크를 댓글로 걸어 주시면 읽어 보겠습니다. 아래는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링크입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J0R0E6J3U0R1U5V1Y2R3F5H4U2D7
2-3년 밖에 안됩니다
중간에 빠져나갈 구멍도 많고
물론 추천받는 선발제도도 문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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