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판결에 대한 궁금증 문의드려요[2]
하나.. 지인이 그 판사도 현재 법테두리안에서 최고형을
선고한거라며 판사의 문제가 아닌 법의 문제라 하는데
정말인가요? 법 잘 아시는분 계시죠?
그동안 똑같은 죄에도 판사성향 따라 고무줄처럼
이 늘어나고 줄어든다 생각했거든요.
심신미약이면 조두순도 이형량이 법정최고일수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지인은 그 판사가 진심으로 억울해하는
인터뷰를 봤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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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판결에 대한 궁금증 문의드려요[2]조회 172 | 추천 0 | 2020.09.23 (수) 22:17
궁금한게 전 조두순 판결한 판사 정말 경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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