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판사는 어느나라 사람인지 의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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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어선에서 몰수한 15억 돌려주라는 법[121] 조회 43,760 | 추천 741 | 2026.10.29 (목)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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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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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가 풀려날까 걱정이다
법리에 따라서 그냥 판결만 하면 판결무새밖에 더 되냐? 너네 그러고서 난 법리에 따라 법령에 따라 판결했을뿐이다. 라고 흐믓해하고 있냐?
헌재가 아니더라도 사회상황에 따른 판결정도는 해도 되는거 아니냐?
ㅅㅂ 그래놓고 오세이돈 같은 새끼는 무죄주는 새끼들이 ㅡㅡ
법리라는게 법의 이치 아니야? 이치가 합치인데 목숨걸고 잡아온걸 늬들 맘대로 그리 한다고?
진짜 판사 없어져라. 지금 판사들 다 뒤지고 AI에 정치색 빼고 국제 정세 빼고 판결하라 해라.
뒷돈 이야기 안나오고 얼마나 좋아.
A라는 사안을 한명은 유죄로, 한명은 무죄로 본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런데도 판결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절대 틀리지 않는 신급이야?
AI도입이 시급한 이유라고 봄
맞아요.
판새들은 AI로 다 대체해야함. 시발놈들.
이재명정부한테 대들고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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