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여동생이
신호위반사고가 났습니다.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피해자 진단주수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 차량운전자는 3주진단을 받은 상황입니다.
따로 형사합의를 봐야 할까요?
얼마전 여동생이
신호위반사고가 났습니다.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피해자 진단주수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 차량운전자는 3주진단을 받은 상황입니다.
따로 형사합의를 봐야 할까요?
할수도있고 안할수도 잇어요..
대신 합의 안한다면 그만큼 댓가가 따를것이고,
합의를 했다면 그만큼 감소시켜주죠..
보통 한주당 50으로 잡아 합의합니다.
3주는 좀 약하네요...
형사처벌대상이라면 합의를 해야죠.. 그래야 형벌이 가벼워져요
신호위반하고 달려오는 차량에 사고난건가요?
이럴경우면 진단주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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