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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자랑 사고나면 과실있나요?[12]조회 1,908 | 추천 0 | 2013.06.29 (토) 21:58
무면허운전자랑 사고나면 과실있나요?[12]
무면허 운전자랑 ㅅㅏ고가나면 과실비율이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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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요소중 무면허운전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어 기본과실에 +20%이 가산됩니다.
음주운전 또한 사고정황에 따라 과실이 정해지고
음주운전에 대한 과실이 추가 됩니다.
주취한계 미달일경우 +10%
주취한계 이상일경우 +20% 기본과실에 가산됩니다.
음주 무면허 그냥 서있는거 박아도 100% 과실 때려야
음주를 안하지
음주나 무면허로 사고가 나면 경찰신고 들어가면 벌금 등으로 인한 타격이 더 크기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인 경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백퍼 다 처리해주겠다고 하는거지, 사고시 중과실 20퍼 가산만 될뿐 과실율은 사고정황 따라 나오게되죠.
음주나, 무면허운전자를 그런 식으로 개인간 합의로 처리하고 보내는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기도 하지만..특히 음주의 경우 현장을 벗어나 버리면 음주적용이 어렵기때문에 다음날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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