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LH투기와 관련해 몰수하자는 건에 대해선 소급적용을 안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말이 되나요??
앞으로 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몰수하고 지금까지 비리저질러서 취한 이득에 대해선 몰수를 하지 않는다는것인데, 이렇게 전국이 LH비리사건으로 떠들석한데 앞으로 이런 동종 비리를 저지를 사람이 얼마나 나온다고 소급적용을 안한다뇨..
피가 꺼꾸로 솟는 느낌입니다 형님들..
일부 의원들이 소급적용하자고 얘기햇으나 결국 조응천 의원이 법리 운운하면서 몰수에 대해 소급적용하는거 의미없다고 결국 몰수에 대해선 소급적용안하고 진행하는걸로 햇다네요
이걸 어찌해야하나요..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샘브레이
아이셋애국자
3기신도시는 그린벨트로 묶어버려서 최소 100년이상은 못풀게해야합니다..
지금 입법해봐야 과거일은 적용 못하니.. 무리하게 소급적용법 만들어서 처벌하려해도 백퍼 위헌 나올테니..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제2항에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