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법은 피해자의 편인가요? 피의자의 편인가요?...

중증환자를 사기치고 금원을 1억4천가량 편취하여...알고보니 피의자는 신용불량자에 고금리 사채빚을 탕감하는데 

그 비용을 사용하였고...집행권과 판결문이 있는데도 재산명시신청조차 하기힘들고...주거지도 불투명하고....

그 아들한테 불법채권추심으로 고소나 당하고...참으로 어이가없네요 ㅎㅎ

웃긴게 1심에서는 징역 1년8월 2심에서는 징역8월로 감형됬네요 금액이 저정돈데 ㅎㅎ..그리고 초범...

아니 합의조차 이루어 지지도 않았고 변제할 의사가없는데..........이건좀 아니지않나요?

그 빚은 고스란히 자녀들이 변제하고있고...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3년을 살고 있는데...

그 사기꾼 아들 장가보내고 잘 살고 있다네요...

반환받을지도 몰라서 비용을 들여가며 채권추심을 진행하기도 어렵고...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엄청 귀찮아하며

재산명시신청에 필요한 초본발급도 당장 본인이못하는데 직접해오라고하고...

너무 짜증나네요 진짜...하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진심..판결문은 그냥 종이쪼가리에 불가한가봅니다.........10년의 유효기간이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보배형 동생님들 

이거 뭐 어떻게 받을방법없을까요??하........사기당한 금액도 다 대출받아서 빌려준거라 이거참.......매일매일하루가 괴롭네여

하루에 몇번씩 나쁜생각이 드는데 법의 테두리안에서 해결할려고 꾹꾹 참고 있습니다...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