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여러방법을 많이 찾아보다가 보배드림에 전문가분들이 많다고 하셔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이 길면 읽는데 시간소요가 많으실거 같아 최대한 간략하게 줄여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아버지 토지에 임대차를 하게되었습니다.
임차인은 토지위에 모델하우스를 지어 분양을 하는 법인회사입니다.
차임을 계속 주지 않고 철거를 해주지 않아 토지인도 및 철거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2021년 2월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에 간략하게 작성하였지만 정말 임차인을 위해 임차료도 적게받으며 최대한 임차인을 배려해주었습니다.
아버지 토지에 대출도 껴있어서 매달 대출 이자를 내면서 임차료는 1년 이상을 받지 못한상태였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부담되어 아들인 제가 직접 소송진행을 진행하게되었습니다. (지인이 소개해준 변호사분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열심히 소송을 진행하여 직접 법원도 왔다 갔다하면서 결국 승소를 하게되어 이제 끝났구나 했었습니다.
하지만, 승소를 한 후에도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1년 2월 원고승으로 판결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
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모델하우스 철거를 해주지 않고있으며, 밀린 임차료도 주지 않고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답답하여 모델하우스를 본인이 강체철거하려하는데
본인이 임의로 철거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어 형사고소를 당할수도 있다고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임의철거동의서를 받고 철거를 해야하는데
피고인쪽에서 임의철거동의서도 써주지 않고 철거도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방법으로는 원고가 법원에 대체집행을 통하여 철거를 해야한다는데
대체집행은 원고가 철거비용을 부담하고 철거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해야한다합니다. 현재 밀린 임차료도 안주고 법인을 내세워 침묵중인데 결국 철거비용 또한 안줄것이 뻔히 보여집니다.
대체집행을 통해서 철거를 할경우 대체집행관실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해야하기때문에 철거비용 그리고 구조물인 H빔 같은경우는 팔지도 못하고, 안에 있는 집기들 또한 압류소송을 걸어 경매를 통하여 비용을 상계처리 해야한다합니다.
개인적으로 철거업체를 통해서 철거를 하면 철거비용과 H빔 판매가격을 상계처리하여 비용이 안들 수 있는 부분인데도 ..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말씀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법인회사 대표랑 통화했는데.. 배째라는식으로 나옵니다. 오히려 저한테 화를내면서
알아서 철거를 하던 머던 알아서 하라고 막무가내로 저한테 화를내면서 자기 할말만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최대한 합의 잘풀려고하고 저희가 대신 직접 철거하려는데도 피고는 그냥 막무가내입니다..
정말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진행해보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5월 17일 경찰서에가서 "강제집행면탈죄", "사기죄" 등 성립되는 요소를 다 찾아보고
형사고소도 진행하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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