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2명 죽여도 징역형 안때리는 나라[74]
그거 우리나라네요,, ㄷㄷ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071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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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사람을 노 브레이크로 2명이나 치어 죽여도 금고 10개월,,
노역도 없는 금고,,
그런데 그것도 불복하고 항소,,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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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2명 죽여도 징역형 안때리는 나라[74]조회 68,433 | 추천 1,031 | 2024.07.14 (일)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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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하네 진짜
가해자는 10개월 금고형인데도 항소를해?
하 어질어질허다
합의 안함 -> 피해자에겐 아무것도 없음. 법대로 해도 형량은 딱히 차이가 없을수도....
합의 함 -> 피해자에겐 금전적인 보상이감. 법대로 해도 형량은 딱히 차이가 없을수도....
결국 합의 하나 안하나 가해자에겐 형량이 엄청나게 가중되는게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는 장례비라도 받으려고 울며겨자먹기로 합의 하는 경우가 있어서...
변호사도 이렇게 얘기해주는거 같던데...
케이스 따라 다를순 있겠지만 기사의 합의라는 글만 보고 버럭 하기엔 이면에 우리가 모르는게 많을수 있단 얘기..
처벌이 뭣같은건 욕해야지 '합의' 글만 피해자쪽 욕하는건 섣부름.
그건 그들의 선택인거야.
도대체 니들이 무슨 자격으로 시체팔이 소리까지 하냐?
이젠 유족도 죽이는구나
암튼 어렵운 문제기는 합니다
남일이라고 가볍게 이야기하지 마시죠
집안기둥이 사망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사나요
DJ예X사건 가족들도 시체팔이라 하실건가요?
어려운 사람들은 가족한명 사고나면 가정이 붕괴됩니다.
자존심에 합의안보고 나머지가족들도 다 인생 말아먹어야 할까요
해당 건은 유족들 사정까지는 나오지 않았으나
"산사람은 살아야죠"라는 말 가벼이 생각 마시길
유족에 2억
판새한테 2
됐어 오라이 금고 10개월
판새금고에 현찰 얼마나 있냐?
대단하네 진짜
기존 판사를 전부 삶아야 한다
개떡같을 수 밖에 없다는 말을 하는데
이런건 사법부의 관례가 문제 아닌가?
잡히면 죄수복은 입고있음ㅋㅋ참
가해자 가족들이 걸어갈때 차로~
불구만들어서 가해자가 디질때까지
호회하게 만들어야
음주운전으로 죽이면 3년 5년 일케나오고요. 이러다 자동차로 사람죽이는 청부살인 유행할까 싶네요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이는 쪽이 되라는 그래서 2차,3차 가해자 생겨서 어차피 돈은 지들만 벌어 처먹으면 그걸로 된건지.
판검사나 지들 가족이 뒈졌어도 저렇게 나올라나....
AI화가 가장 시급한 1위 직업 : 판사.
징역이라해서 정역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선택으로 일을 할수가있는거지 해야되는건 아님
법도 문제고(국개의원들), 판새들도 문제고(현실을 잘 모르며 법률 놀음에 몰두)
횡단보도에서 2명이 사망한 사건인데 금고10개월?
초범, 반성, 합의, 나이가 형량의 기준이 아니라 사고원인과 사상자 숫자가 형량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음주운전이나 저런 놈들은 살인죄 적용해린
미국 이었으면 최소 10년형 이상이여.
합의?
미국은 행단보도 에서는 무조건 사람 있던 없던 스탑 하고 다시 가야 한다.
10년이상 무기징역까지 때 릴수 있죠~
저런 판결난거면 지랄해야하는거지
물법이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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