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해야되나요?
윗집이 아랫집 애기가 너무울고 자주 운다고
아동학대신고를 증거도 없이 신고하면...
기사 검색해보니 이런것도 있던데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당신은 아동학대 의심자이니 교육받으세요."
아동학대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오인 신고 때문에 아동학대범으로 의심받으며 국가 시스템에 3개월 동안 등록돼 고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ㄷㄷㄷㄷ
이것도 허위라면 무고죄 고소 가능할까요?
어찌해야되나요?
윗집이 아랫집 애기가 너무울고 자주 운다고
아동학대신고를 증거도 없이 신고하면...
기사 검색해보니 이런것도 있던데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당신은 아동학대 의심자이니 교육받으세요."
아동학대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오인 신고 때문에 아동학대범으로 의심받으며 국가 시스템에 3개월 동안 등록돼 고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ㄷㄷㄷㄷ
이것도 허위라면 무고죄 고소 가능할까요?
요즘은 윗집도 주민신고도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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