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 요약 :
1. 전액 할부로 1억 7천만원짜리 (대출 1억 5천만원) 5톤 트럭 구매
2. 계약이 너무 불공정하다고 느낌
3. 변호사 선임은 한 상태이고 아직 내용증명 제출은 안함
4. 상대방은 연락이 잘 안되는 상태
5. 냉동탑 차량 제원도 맞지 않음
6. 어쨌거나 계약 하고나서 갑자기 일을 안한다고 하면 제가 사기죄가 될 수 있어서 문의드림
변호사를 통한 법적 대응 이외에 공정위에 신고가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제가 계약서에서 부당하다고 느낀점입니다.
1. 계약 파기시 1억7천만원의 50%의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쓰여있음
2. 차량 구매의 부가세 환급금은 회사에서 갖는다고 설명함
3. 계약시 작성했던 서류들은 보여줄 의무가 없다고 쓰여있음
4. 관리업무 대행의 대가로 매월 말일까지 매출의 10%(월 기준, 부가세 별도, 지입료 별도)의 관리비를 회사에 납부해야 하며
이 관리비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매년 초 1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쓰여있음
5. 보험은 회사에서 들어준다고 구두로 설명했으나 계약서에는 개인이 보험을 직접 들어야 한다고 쓰여있음
6. 차량 가격은 7076만원인데 냉동탑+리프트 설치를 했다는 이유로 1억 7천만원까지 가격이 늘어나있음
7. 5톤 차를 구매하였지만 실제로 받은 차는 7.5톤임
8. 본인이 미숙운전자기때문에 자차보험을 들어달라고 했지만 화물차는 개인이 들 수 없다며 가입 할 수 있는지 알아봐준다고 해놓고는 대답이 없음
9.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했으나 있기는 한데 보여줄수는 없고 보여줄 의무도 없다고 말함
10. 퇴사시 회사에게 과태료, 자동차세 및 각종 제세공과금 처리에 관한 '퇴사 보증금'을 3개월동안 50~100만원동안 거치한다고 쓰여있음
혹시 계약서 전문이 필요하다면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말도 안되는 계약이라 무효 주장 가능하겠지만, 소송 가고하면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런데요. 이렇게 액수도 크고, 본인이 감당하기 부담되는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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