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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대물 뺑소니 사건 처리 궁금합니다.[19]조회 2,548 | 추천 0 | 2013.10.13 (일) 04:29

글쓴이 신사동이여사
가입일2008.05.26
활동지수마력 95
작성글게시글 3 | 댓글 24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새벽 시간 뻥~! 하는 큰 소리가 나서 엄마가 나가서 보셨는데,

1층 저희 가게에 테라스를 파손한채로 차한대가 멈춰있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나가니 후진해서 마을 쪽으로 급히 도망을 갔답니다.

다행히 가게 옆 도로에 엄마차를 주차해 놓은 상태라

큰소리에 나오신 옆에 편의점사장님과 함께 동행하여 그차를 동네 어귀에서 발견 했다고 합니다.

쫒아 가면서 경찰에 신고는 했고,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을 했더니 0.215라는 어마어마한 수치가...

36살 여자라는데, 뭔 개깡으로 술을 처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건지.

일단, 가게 오픈한지도 얼마 안되었고, 테라스도 비싸게 주고 했는데,,,

테라스 수리비용만 받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합의를 보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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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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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13.10.13 04:50 답글 신고

0.215면. 그 이상 수치나옴 먹은시간 플러스 알파. 완전. ㅎ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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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13.10.13 05:36 답글 신고

받을수있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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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lan 13.10.13 05:46 답글 신고

음주로 인한 재물손괴죄가 요즘 벌금이 세게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파손된 부분은 상대방이 음주면책금 내고 보험으로 수리하거나 자비로 수리해줘야하고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벌금 세게 안 맞으려고 형사합의 한다면 합의 하실수 있는 부분이고 테라스 파손으로 인해 영업 손실이 있다면 그 부분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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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lan 13.10.13 05:48 답글 신고

참고로 음주 부분 벌금은 님하고 형사합의를 할 부분이 아니고 님은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만 합의시 합의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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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13.10.13 06:09 신고

@lenlan 작년까지만해도 벌금 쎄게 안나옴. 걍 음주운전 벌금 나옵니다 요번년도는 모르겠고 아마도. 벌금 작년 12월에. 음주 500만원-이상나오구요. .! 면허정지는 300정도 나옵니다 올해 ..!! 재물손괴. 따로 벌금안나오는걸로압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음주면책금. .. 그냥 돈내면. 테러스 수리비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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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13.10.13 06:12 신고

@lenlan 그냥. 그년은 500이상. 음주 벌금 면허취소되고. 그년 보험회사에서. 다. 수리비용 나오는걸로 압니다..!! 작년에 친구가 교회 담벼락 부셔서. 12월초에 300물고. 담벼락. 보험회사에서. 지어주고. 음주면책금인지 먼지. 그똔 따루준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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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13.10.13 06:13 신고

@lenlan 12월말에 음주 벌금 오르고. 한달전에 얘기듣기로 정지인뎅 300나왔다고하더군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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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lan 13.10.13 06:16 답글 신고

@Edward 음주시 재물손괴죄 별도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고의가 아니고 종합보험 가입시 재물손괴 적용 안 되지만 음주운전 및 물피도주로 인한 재물손괴는 재물손괴죄 인정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벌금 및 재물손괴 벌금도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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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13.10.13 06:21 신고

도주는 모르겠네요. 여튼. 저상황이면. 좋게 좋게. 할겁니다. 벌금 500정도 나오고. 면책금. 따로내고. 머 그렇게 해서. 수리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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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와여니 13.10.13 06:12 답글 신고

혹시 노파심에..매장앞 테라스라고 하셨는데....그 테라스가 불법구조물일 경우엔 보상받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겠습니다..가해자측 보험사의 꼬투리 빌미가 될수도 있으니 먼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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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13.10.13 06:17 답글 신고

제가 그나마 쫌 아는이유는. 친구가 보험회사에 다니는덴. 다른친구가 담벼락 받아서. 잘 알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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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lan 13.10.13 06:22 답글 신고

음주후 도주가 아니겠죠. 위에 써놓았듯이 도주시 고의성이 있는것으로 보아 재물손괴죄 처벌 받습니다. 음주 사고후 보험접수하면 면책금 내고 수리해주고 음주벌금 내고 끝이지만 음주 후 파손 후 도주시에는 재물손괴죄도 적용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로 영업손실 생긴다면 그 부분도 입증되면 보상해줘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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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대생 13.10.13 08:29 신고

@lenlan 재물손괴 적용 안됩니다.
해당 운전자는 음주운전과 물피도주에 대한 처벌을 받고, 글쓴분은 해당 운전자의 보험사에서 민사상 파손된 테라스 복구비용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영업 손실이 생겼다면 이또한 보험사에 입증 후 받으시면 되는겁니다.
재물손괴에 대해 정확한 인지가 안되신거 같아 댓글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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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lan 13.10.13 10:00 신고

재물손괴가 성립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한다는건 위에 적어뒀듯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시 도주는 고의성이 있는것으로 간주한다고 들어서 재물손괴적용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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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여니아빠 13.10.13 09:33 답글 신고

ㅎㄷㄷ...
어마어마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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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run2run 13.10.13 09:56 답글 신고

김여사님 비싼술 드셨네 원만히 잘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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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먹는스 13.10.13 10:19 답글 신고

0.215 수치는 술을 얼마나 먹어야 나오는 건지. 대단하다 김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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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리사 13.10.13 11:07 답글 신고

0.215? 이때까지 본 음주수치 중에 갑중에 갑이네요 근데0.215까지 나올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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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감시단 13.10.13 12:26 답글 신고

측정기에 소주를 들이부엇나 엄청 드셨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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