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로 아이를 빼앗긴 엄마들이 있습니다.
이 엄마들은 자기 자식을 학대하지 않았지만, 상담교사, 정형외과 의사, 이웃의 신고로 하루 아침에 아동학대를 저지른 '학대 행위자'로 낙인 찍혔고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은 아이들을 데려가서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기관이 친엄마를 학대범으로 몰아 '강제분리' 시키는 것은 납치와 다름 없습니다.
억울한 엄마들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전하고 싶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원문: https://cafe.naver.com/aboj/1325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폐지시켜주세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폐지시켜주십시오
(아보전 운영업체 중 하나인) 세이브칠드런이 주장하는 아동학대가 사라지지 않는이유의 반박문
1. 아동학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세이브칠드런측)
실제
아동학대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일에 아동학대로 판단하여 강제분리하는 사례가 늘고있습니다. 아이는 돈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일에 아동학대 죄목을 적용하여 과잉대처를 하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동의 범위 실제 만12세까지 임에도 아동복지법에서는 만 18세까지 규정하고습니다.
만 18세 고3에게 너도 아동이야라고 한다면 학생들의 대답은??
저는 청소년이예요 라고 해야 정상이겠죠?
2. 반복되는 아동학대의 원인은? 부족한 시설과 상담원부족 아동학대 현장과 동떨어진 제도
(세이브칠드런측)
실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아닌 사회복지사와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누구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됨. 실제 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질과 인성 그리고 자격이 한참 전문상담원 수준에 이르지 못함. 민간 아동학대전문기관보다는 아동학대 전문자격증을 전문적으로 심리전문가와 가짜공무원이 아니라 진짜 자격을 갖춘 공무원으로 조사와 상담을 병행할수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3. 협조가 어려운 제도의 빈틈, 사례관리등 강제성을 가진 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밖에 없다 (세이브칠드런측)
실제
지자체, 경찰이 모두 무혐의를 내리는 아동학대 사례도 모두 아동학대 사례로 포함하여 강제적으로 간섭하고 문제화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입장에 맞추기 이전에 전국민들에게 교육하고 캠페인으로 홍보하는 역할이 더 큰데 처벌과 강제성에 중점을 두다보니 부모반발이 큽니다
부모들에게 설명도없이 평생아이와 못만날줄 알아라 라며 엄포를 놓고 되려 제3자가 부모를 갈라놓는 상황이 발생
친권까지 박탈당한 부모가 저지른 죄는 과연 어떤 죄였을까요?? 그들이 제시한 교육에 응하지 않았다는 죄였습니다
부모나 아이가 안할래요 안만날래요 하면 어쩔수 없이 안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며 임시조치보호명령을 강제로 하여 불이익과 협박을 근거로 강제로 조치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복지나 아동관련 전문자격증 심리상담자 자격도 없는 기관에서 아동학대를 판단한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동전문보호전문기관에서 오히려 부모에게 폭언, 강제협박을 하는 사례가 너무 많이 늘고있으며 이곳에 대한 감사 감시체계가 있어야 된다는점입니다.
특히 아이를 보호해야될 분리된 아이가 시설에서 폭행당하는 사례가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설전수조사를 해서 시설에 분리된 아이가 학대당하는일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아동학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세이브칠드런측)
일반회계(보건복지부) 42억 1000만원, 기금(법무부, 기획재정부) 373억 9100원
실제
- 아동학대 전담으로 조사하고 분리하고 사례관리하는데 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 이유가 있나요? 그렇다면 세세하게 어떤명목으로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 한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아이 인생이 쉼터에서 몇년간 생활하든 말든 세이브칠드런은 관심없습니다.. 이가정이 잘되길 바란다면..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지원해주어야 할 기관이 되려 부모에게 협박하고 아이를 지원금으로만 본다는것은..
잘못된 상황 아닌가요?
이래서 대한민국에서 애낳고 정상적으로 살겠습니까? 두렵습니다.
링크 1 : https://youtu.be/7_gKwQT0uzc
링크 2: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547 - 동의: 4325명
정인이를 죽게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상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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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오늘 딱 하루 남은..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MFbX6H
세이브더칠드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폐지시켜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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