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엄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최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교통방해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위협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3가지다. 이 중 교통방해치사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에 속한다.
기사 원문 http://www.dailian.co.kr/news/view/387757/?sc=naver
이쉑.. 무보험이었네요?!?!
나만 몰랐던거야 형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926_0012389675&cID=10203&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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