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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음주사고난사람입니다[10]조회 1,918 | 추천 0 | 2013.10.23 (수) 19:16
얼마전에 음주사고난사람입니다[10]
병원2주입원. 치과3주진단나왔어요. 상대방음주이고 8대2나올거같습니다. 제가2구요. 개인합의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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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합의로 본다고해도 가해자가 어느정도의 노력만보여도 형벌 확줍니다 공탁이라는게있으니까요 .. 고로 음주법이 개선되지안는한 음주는 어디선가 계속일어난다고봐야죠 ..
법이 더러운 대한민국
과실20프로 붙습니다 ... 참뭐갓죠???
누가와서 때려박아도 100
나오게해야하는데 쩝
그리고 벌금 또 나옵니다.
특가법으로 처벌받는다고 하여도 뺑소니나 동종전과 3회정도 있지 않은 이상
가해자는 벌금 7~8백 내고 말겁니다.
왜냐 합의 몇백에 봐도 벌금 잘해야 100만원 깍아줍니다. 진단 2~3주는 구속사안도 아니구요.
그래서 가해자는 여기저기 알아보고 합의 안볼 겁니다.
만약 합의보자고 하면 못이긴척 하고 봐주는게 나을듯.
참고만하시길...
정지수치면 크게못받고요 취소수치면 구속감이라서 진짜들어갈생각하는사람아니면 적당한선이라면합의할꺼같네요
적정선에서 해결이 좋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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