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이며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보죠.
보배드림이니깐....자동차로 예를 들어서
쉐보레에서는 조만간 라보와 다마스의 생산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산성에 비해서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이나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업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수익이나 이득에 반하여 어떤 행위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행위는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겁니다.
택시의 승차거부는 기사의 수익과 이득에 부합하지 않는 이용객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겁니다.
즉. 이득이 나지 않는 구간이나 코스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신의 이득을 우선시 생각 하므로
거부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 당연한일들이 왜 지탄을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군요.
물론 법에는 승차거부를 단속한다고 나옵니다.불법이기도 하구요.
사실 이 법또한 잘못입니다.
승차거부를 막기 위해서는 공익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택시는 공익을 위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버스나 지하철이 막대한 혈세로 운영되어지므로
수익이 나지 않는 구간도 운행하지만, 택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지정해 달라는 목소리에도 모두들 비난만 했습니다.
즉. 택시는 공익의 목적으로 달릴수는 없습니다. 공익으로서의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승차거부에 대한 법의 단속은 사실 헌법에 위배되는 법집행입니다.
일례로 영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승차거부를 합니다. 기사에게 승차거부를 할 권리를 줍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합법적인 승차거부 권한이 있습니다.
전염병 환자거나 냄새가 고약한 경우...( 흡연한 후 바로타는 남자분들 사실은 승차거부해도 됩니다.)
기타 운행에 안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경우...보관함에 넣어두지 않은 애견동승자...등등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택시가 아니므로 수익을 위해서 운행하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운행되어지는
택시들에게....승차거부 하지 마라 하는것은
안팔리고 이득이 남지 않는 물건을 강제로 만들어서 팔게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듯
택시조합에 승차거부에 대한 규정은 없는지
궁금하군요
당신이 식당에 들어가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그냥 나갈건가?
난 당신한테 안팔겠소 하면 그만입니다 그건 엄연히 식당쥔 맘이니깐요
권리는 있겠지만 그걸 누리면서 사는분 보단 못 누리시는분들이
더 많은듯 싶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명동이나 종로에서 택시가 승차거부하는건 그런건가요? 가까운데불르면 거부하고 먼데가는사람만 골라태우는?
그 사업을 접고 다른 사업을 해야죠.
탈법으로 수지타산을 맞출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선한 택시 기사님까지 당신때믄에 같이 욕먹는거야... 반성좀 해라....
말씀대로면 수익창출을 위해서 합법적이라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건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면 수익을 위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 기업인데
현기차에게 "자동차 똑바로 만들어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과 뭐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현재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맞이 않아 내년부터 생산할 수 없는것이라는...
그리고 글쓴이가 주장한 대로 택시가 내 입맛에 맛는 손님만 받을 수 있으려면....
누구나 택시영업이 가능해야하고 허가기준같은건 없어야 겠죠?
현재 개인택시 면허가 몇천씩에 팔리는건 그만한 이득이 있기 때문이고..
회사택시 또한 마찬가지...
개인택시가 몇천에 팔리는것은 별도의 이유입니다. 60세 넘어서 안정적으로 가장 적은돈으로 할수있는 거의 유일한 사업이기 때문이죠...
지금의 문제는 몇천에 팔리는 개인택시가 문제가 아니라.....월수입 간신히 200에 도달하고픈 법인택시의 이야기 입니다.
승객은 번호신고하시고
기본료 올려줘봐야
국민호주머니만 터는,
눈뜨고 돈빼앗기는 꼴이고....
중대형이나 신형 택시는 잡아타고 구형 택시는 안타야지 ㅋㅋ
엄청 멀리 간다해놓고 중간에 내려야지 ㅋㅋ
근데 택시 정류장에 줄줄이 택시 세워놓고 맨 앞차 안타면 안되나요 골라타믄 안되나요?
승차거부가 합법이 되려면
택시에 대한 모든 국가보조 정책을 없애고
너도나도 택시를 몰수잇게한다면 승차거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나소나...다 법인택시업체에 가시면 다 취업할수있답니다...
앞으로는 대중교통으로 지정해달라는둥~ 버스지정차선을 이용하게 해달라는둥~ 주장도 절대 하시지 말고,
정부로부터 LPG세제지원도 받으시지 마시길~
공익을 위한 대중교통이 아닌걸 인정하신거고, 이익만을 쫓기 위한 교통편일뿐이니까요~ ^^
LPG가..무슨 세제지원인줄 아시네....이양반들..거참...수요가 부족한 LPG를 LPG업자 살리자고..강제로 택시에게 떠넘기는것일뿐..택시업계는 유류 다변화를 원합니다..
일단 택시(개인택시)
과세특례 입니다 즉 간이과세 사업자로서 수입을 신고만하고 그에대한 부과세를 안 냅니다
이건만해도 엄청난 해택 입니다
일반택시 요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사님들은 각근세 납부 하십니다
합법적 승차거부
음주자, 향정신적약품 투입자 ,노숙자(몸에서 심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경우)
애완동물과 함께 타는자(보관함에 넣었다 하더래도 거부할수 있음)
범죄로 이용하려는 자 (너무나 객관적)
영업종료후 (쉬는차,표시)
타 지역에서
택시가 달리고있는데 손 흔들어 잡는경우
(이 경우도 너무나 객관적 원칙은 택시 정류장에서 승차 할수 있고 기사는 택시 정류장에서 손님을 태울수 있다)
그래서 주요지점에서 택시들이 서 있는 경우가 난 손님을 태우겠다 란 의미
승차거부가 너무 객관적 입니다
관할 구청(타 지역은 시 군)에 하루에도 몇건씩 승차거부에 대한 신고가 들어 옵니다
10건이 접수되면 실지 승차거부에 해당되어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2건정도 입니다 (18/만원 되시겠습니다)
택시기사도 분명 업자고
업자는 내가 물건을 안팔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400에서 3000원으로 꼴랑..600원 올려주고는 뭔 ,,,,,,
거기다가...바로 회사들 입금 다 쳐올렸습니다. 하루 30명 태운다 기준이면 18,000원 더 버는겁니다.
근데 회사는 2만원 올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지요??
그럼서 뭔..승차거부...뭔 서비스.
도대체 이런 싸구려 택시에게 뭔 서비스를 기대하시는 건지??
평~~~~ 생~~~~ 택시만 타쇼~~~
근데 택시는 승차거부를 합니다. 물론 세금혜택 가스비 빼고 없습니다.
그러면서 왜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익창출을 위해 승차거부
하는거 이해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승객골라 받느라 택시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교통 방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승차거부권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제정을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지
이런건 안하고 왜 대중교통인정해달라고하고 아우성인지 모르겠네여
정작 자신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법을 만들어달라고 소리를 못 칠 지언정
세금 혜택으로 돈을 벌라 하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당신네들은 노력의 댓가를 바라는게 아니라 탈세 및 면세로
쉽게 돈을 벌려는게 눈에 보이니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택시욕하는게 못 마땅하면 딴 일 하면 되는거고 왜 궂이
욕먹어가며 택시를 고집하는 이유는 먼지... 세금혜택보는 버스기사를 하던지
아니면 기관사를 하던지....
님말대로 안하면 그만이고 안타면 그만인데..뭔 개소리들이 그리 많으신지..도통 이해가 안갑니다.
택시 못타서 뒈진넘 없구요..택시 못타서 뒈진년 없습니다. 승차거부한 택시 안타면 그만이고 억울하면
집에 일찍 가시공..심야버스 한시간 기다려서 타시고 차사서 밤에 대리 불러서 감 되는데..왜들 지랄들 하시는지???
같은거 아닐련지요...안타면 되구요...좋은서비스 원하시면 기본요금 5000원짜리에 승차거부 없고 요금시비 없는
모범택시 타시면 되는데...왜...지랄들 이신지..거참.....
난 내차 있어서 택시 안타는데? 여기 댓글 단사람들이 다 택시타다
불만이라 글쓴다고 생각하는 거임?
너가 택시랑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글을 읽으라고 써 올리니까
답글 단것 뿐
대중교통으로 전환해달라 하는 요구를 모두 철회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하죠?
개인적인 이윤이나 목적이 더 강조되는 운송수단이 당신 말대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대중교통이 될수는 없으니까요
일반차보다 뭐라도 교환주기가 빨리온단말이다 ㅉㅉ
사납금은 더 많이 올랐다는 말씀인거 같은데
기본적으로 승차거부를 논하실게 아니라
사납금을 올린 택시회사부터 꼬집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약간 자기중심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럼 법적으로 문제되는 불법합승하고 주정차문제는 신고포상제 도입은 어떠실거같습니까? 특히 불법주정차 도로정체 주범중에 하나아닙니까?
도로에 널부러져 있는 차들 다 신고하면 돈 수억 벌겠다.
ㅋㅋㅋㅋ
보세요.
대중교통은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이 뭔지부터 파악하고 글 쓰세요.
기가차서 참.ㅋㅋ
라보와 다마스 생산중단 사유가
기업의 이윤 때문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강화된 환경규제와 안전사양강화조치 때문이죠
즉 이윤없어서 안만들겠다는게 아니라
정부규제로인해 못 만들게 된셈이죠
돈없는 사람이 싼차를 타겠다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못만들게 하는거죠
어딘가 구린내가 납니다
오는 택시 그냥 잡아 타지만...............
택시 자주이용하시는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번에 택시파업할때....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음. !!!!!!!
한번더 파업해줘요~~ 도로가 다 내꺼 같았어~!!!!!
우리집 들어오는 강남대로가 그리도 넓어보일줄은 ^^v/
1. 불법합승요구시 택시 운행정지30일(범죄방지차원)
2. 범국민적인 택시 하위차선 불법 주.정차 5회이상 적발시 운행정지 30일.
3. 세제혜택 전부 폐지
4. 신호위반및불법유턴등 벌점제도 일반차량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 (벌점 2배적용하고 초과시 택시기사 자격증 영구박탈.
5. 모든 택시기사 기사복착용 의무화. 차량 내부 세균검사 분기당 2회. 탈락시 운행정지.
이정도만 해도 택시 수가 최소 50%는 줄지 않을려나...
10명을 20대가 나눠먹다가...10명을 10대가 나눠먹으면 택시기사들도 좋고.
살아남은 택시기사들은 승객이 많아져서 좋겠지요~~
택시가 너무 많아~~~~~~우리나라엔~~~~
위의 예시는 농담입니다. 떡밥물었다고 막 달려들면 좀 그렇죠~
여기에 글 올린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마음맞는 몇분이라도 힘을 합쳐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택시산업 전반을
바꾸는 노력을 하시던지 헌법소원이라도
진행해보시는게 나을것같군요.
물론 하루 못벌어서 바로 가정경제에 타격이
오는분들이 대부분인지라 그마저도 쉽지않고
조금여유있는 분들은 남의일로 생각하고
참여하지 않을것이 뻔합니다만.
님 같은 생각하시는분들을 한분두분
찾으시다보면 언젠가 큰 뜻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현업에서 건투를빕니다
예를들어 차량 색상을 달리 해서 분류 하는거죠
그리고 장거리 택시가 단거리 운행시
반대로 단거리 택시가 장거리 운행시 벌금졸라 물리면 될것같은뎅....
그럼 승차거부 자체를 않해도되공 해결끝~~
근딩 장거리든 단거리는 한쪽으로만 장사가 잘된다면 또 지랄들 하겠죵??
손님을 위한 최소한의 서비스는 의무임.
승차거부는 최소한의 서비스 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
우리나라 택시환경 낙후된거 사실입니다 전 어느정도 이해 갑니다
밤새 12시간 일하고 운없으면 내지갑에서 생돈 물어줘야 한다는 말듣고 놀랬습니다
버스나 택배나 다른 모든 운전직들도 사낙금 있으면 택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껄요?
대중교통으로 묶어서 사낙금 없에고 월급도 현실화 시켜주고 사고 많이내면 사직서 받고 이러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경고 : 태클걸면 반드시 복수함 ㅋㅋㅋ
복수는 하지말아주세요.
온갖 나쁜짓은 다 하고 댕기면서
뭔 헛소리하고 자빠졌어..
왼쪽 뇌만 쐬이니까 뇌가 썩어가나.....
돈을 조금더 많이벌고싶은욕심에 승차거부하는거지..짧은거리가면 무조건 손해나는것처럼 말하네..
세상에..기본요금 거리가면 손해난다는말은 또 처음듣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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