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과적 차량에 의한 도로 파손은 매우 심각하다. 미국고속도로안전협의회(AASHTO) 시험 결과에 따르면

축중량(좌우 바퀴 한 개씩을 연결한 축에 걸리는 하중) 10t인 화물차의 경우 승용차 7만대, 15t의 경우

무려 39만대가 통행한 것과 같은 도로 파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일본 국토교통청 자료에

따르면 기준중량을 초과하는 차량이 도로에 0.7%가량 통행하고 있는데 이들 차량에 의한 교량 파손은

전체의 60%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속도로 파손 보수에 집행한 금액만 연간 500억원에 이르고, 국도까지 포함하면 연간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순전히 도로 파손 복구비용만 계산한 것이어서 과적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단속인력 유지비용 등을 따지면 연간 수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2006년에

26만여건이던 전국 고속도로 낙하물 수거건수는 2010년 말 31만건(2011년 상반기 16만2055건)이 넘는 등

크게 증가하고 있다.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는 “화물차가 과적한 상태에서 도로를 질주하는 것은 도로 파손은 물론

대형 교통사고 등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며 “화주와 운전자의 인식전환과 강력한 단속

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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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아우토반 찾아보니 원래 전 차종 무료인데 근래 과적차량에게 요금을 물린다고 하네요

이유는 과적차량 때문에 도로파손이 심해져서 원인자 부담에 의해 징수하는 거라네요

우리나라도 도로파손이나 낙하물 문제가 모두 대형화물차에 의한 건데..  요금을 보면

승용차나 소형승합차가 대형화물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부담하는 거 같네요. 

고속도로 신설(요즘 대부분 민자니..)을 위한 건설비 충당 목적이 아니고 기존 고속도로의

유지관리비에 주로 쓰인다면 우리도 원인자 부담에 의해 대형화물차 요금을 대폭 올리고

승용차들 요금을 인하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전에 보배에 이 떡밥이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의견 나눠보면 좋겠네요. 낙하물 사고라도 제대로 보상해주면 요금 얘기 안하고 싶지만

그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