뻘글..)번호판 스티커...[9]
번호판 스티커가 불법인 이유가 뭐죠??
저도 이뻐서 하고있었는데 몇일전에 번호판 스티커도 신고
당한다는 글을보고 바로 떼버렸습니다..
불법인 이유를 확실하게 알고싶네요
선배님들 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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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훼손이나 가림 및 번호판에 손대는건 범죄입니다
제81조 1의2항에 의하여 처벌 받습니다.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5.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보통 반사스티커는 100만원, 비반사 스티커는 50만원 정도 나와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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