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수익은 다시 국민연금으로 국민연금이 출자한 회사 어떻게 보면 완전 민간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일단 법인자체는 민간으로 영리 목적인 회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산 대교 무료화 입장은 적당히 6(잘했다):4(잘못됐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경제 논리가 국민의 이익 보다 우선시 되선 안되기 떄문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4의 관점은 목적이야 어쨌든 무조건적으로 계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보상 해줄테니 운영에서 손떼라 하는 건 큰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바입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경제논리로도 유료화에 대한 부분을 크게 수긍을 하지 못하는이유는 통행료의 터무니없는 단가 떄문입니다.
민자도로중에 젤 비싼 단가 그리고 몇 년간 대중들의 이용이 늘어나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그 동안 엄청나게 비싼 이자를 국민연금에 납부 하면서 최종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꾸준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거지요
적자가 났다는건 단순 통계치로 보이는 부분이죠.
무료로 바뀌어 운용사가 경기도로 바뀐다고 해도 민간투자사한 국민연금은 수익을 냈음 냈지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손해본건 없지요
이렇게 갑자기 무료화로 바뀐다면 물론 민간투자의 안좋은 선례로 남을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려스럽니다
그렇다해도 국민이나 시민 도민의 삶의 질보다 경제논리가 우선시 되면 중국과 뭐가 틀린지...
경제논리를 들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낮추고 경제 논리때문에 최저임금 같은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수 있는것들이 경제논리에 의해 무산되고 최저임금을 아주 조금 올려준다는것도 정당화 되는거니까요
또한 일산 대교 통행료를 다른 민자도로처럼 통행료를 낮추자로 시작해서 협상이 안되니 경기도 파주일산김포 등 여러시에서 보상을 해주고 무료화를 시행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주먹구구식으로 갑자기 하는 무료화 시행이 아니란 말이죠.
어쩄든 경제논리 우선 한다는 분들은 제2의 맥커리 이런 먹튀 운용사가 나오는것을 막는다는 취지도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추가--
누군가는 말합니다.
국민연금이 공공기관이니 어차피 공공이익이니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걸 경기도가 막는거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또한 막는거라고...
핵심은 공공이익과 경제논리 사이의 균형입니다. 과도한 통행료 입니다.
이건 앞서 말한 과도한 수익의 대한 경제논리보다는 국민의 권익이 우선이다라는 논리가 정당화가 부정되는것 같아서요
내가하면 로맨스 니가하면 불륜 뭐 이런건가요.
민간이 하면 과도한 수익창출이 안되고 공공은 과도한 수익창출 이것이 허용되는것인가...
즉 민간이 주체든 공공이 주체든 과도한 수익은 없어야한다...
경제논리와 공공의 이익 균형입니다
과도하게 이익이 가고 있다면 누군가는 부담을 지고 있는것이다라는 관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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