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참고 문헌-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6384266
정리 하면
“물가 영향, 있어도 미미한 수준”
강승복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이 2015년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보면 대체로 학자들은 최저임금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해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본다.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물가는 최대치로 약 0.4%까지 오른다는 것이다. 아예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최저임금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1995년 이후 일부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를 올리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견이 엇갈린다.
강 연구위원이 이 논문에서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토대로 국내 상황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물가는 약 0.2~0.4%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는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사업주가 고용조정이나 이윤조정을 하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오롯이 물가에만 반영된다고 전제한 결과다. 실제로 기업은 임금이 오르면 다양한 방식으로 이에 대응하기 때문에 실제 영향은 이보다 작다고 봐야 한다.
최저시급 올리면 사업주들이 사람을 안써서 고용률이 줄어든다?
이명박 시절 최저시급 인상률을 저렇게 깍아 놓고 고용률 꼬라지 보소.
물론 한간에는 한국이 단기간에 최저시급을 역대 최대 상승율로 올렸는데 올해 내년이 분수령이 될거라고
보는 학자들의 시선도 있어. 그건 인정해. 물론 좀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물가의 0.4%정도 밖에 안미치는 시급인상 가지고 나라 경제가 무너지니 마니하는 개소리는 하지 마라 이시방세들아.
KNIGHTM
N3BP
법무범인
논문대로 모두 될것 같으면 벌써 동남아 가듯이 우주선타고 화성관광하러 다니지~
세계의 흐름을 직시할 뿐~
아무리 올려도 안망하고 물가 안올라가고 알바만해도 네식구는 먹고 살만하겠네~
가자15000원~아니 3만원~~ㅋㅋ
어짜피 뒈질꺼 왜 사슈?
논문대로 모두 될것 같으면 벌써 동남아 가듯이 우주선타고 화성관광하러 다니지~
글쓴이가 논문자료하나가지고 사실이고 진리인냥 말하니까 저논문에 신빙성을 따지는거지요
그리고 당연이 고용주입장에서는 인건비지출이 매년10%이상올라가는데 망할 확률이 높아지는거 아닌가요?
물론 모두 망하지는 않겠지만 망하는 업체가 저요건으로 인해서 망할확율이 올라가는건 팩트 아닌가요?
그렇다고 다른데서 보전해줄수있는 정책이나 경기부양이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든 정신승리해볼려고 2015년 닭근혜때 자료 가져와서 지금에 대입하는게 말이됨?
그때는 연 4~5%인상율정도였고 지금은 16%올리는 지금에 저걸 대입해서 물가 0.4%드립치고있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누군가는 망함
임대료가 얼만지도 모르고 장사시작하는 사람도있나??? 먼 임대료타령??
모든 지출항목을통틀어서 임대료가 가장 적게차지하고요
말을하려면 뭘좀 알고말하던가
아니면 가만히나있던가
그런 나라들 보다 도둑놈 새끼들이 많아서 그래 그 새끼들만 잡으면 이딴소리 나오지도 않을 텐데
지금 이게 어떠한 나비효과를 가져 올지 생각은 못하냐?
그리고 지금 상승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OECD 대비 해서 GDP 대비해서 적정한지 OECD 노동생산성은?
그냥 최저임금 올랐다고 하는 말이 아니다 . 생각을 해라 좀. 생각을
최저임금 한달에 10만원 더 준다고 망하진 않는다.
문제는
1. 최저임금이 서민들의 소득증대에 진실하게 기여는 하는가?
2. 최저임금 사업장의 임금 상승률을 감내할 만한 여건인가?
3. 최저임금이 올랐을 경우 대비 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4. 공약을 무리하게 지키기 보다 작년 15%의 상승률로 인한 물가상승과 경제여건 및 소득증대는 우리의 예상대로
주효하였는가?
5. 기타 로 최저임금이 과연 일반 모든 산업에 적용 될 정도로 적정한가?
예를 들어 일본처럼 외국인 근로자에게 차등을 적용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임대료 상한선은 정확히 지켜져서 사업장에게만 모든 임금 상승률을 전가하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어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 규제 및 산업에 있어 규제를 제한 하거나 풀고 있는가?
예를 들어 OECD 도 주휴수당을 적용 하는 곳은 터키와 함께 한국 뿐인데 그렇다면 실질 인상률은 어떠한가?
예를 들어 최저임금과 함께 대비 될 만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논의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상 후 여파를 급급하게 해결할 것인가?
일반 사람인 나도 이정도 생각하는데 뉴스 어느 곳에도 정부의 상승 후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존재하는가?
또한 임금이 올랐을 경우 소비재 생산재 가격은 산업 전반적인 이익을 어떻게 유지 할 수 있게 지원해 줄것인가.
이 돌탱이들아 뭐 눈에 뭐 보인다고 진짜 문정부 위하는게 뭔지 고민 좀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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