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이예람 중사 아버지가, 국민여러분들께.
공군 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입니다 국민 여러분!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재판장의 선고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람이가 피해를 입을 후 엄마 아빠 오빠가 남양주에서 서산 20비행단으로 내려간 날 새벽에 가해자가 딸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문자를 새벽에 갑자기 보내자 딸아이는 당시 노반장에게 두려움에 떨며 전화하여 가해자가 죽는다고 용서해달라고 한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가해자를 확인해 달라고 했고 사람을 보내 확인하니 멀쩡했다고 하면서 딸아이가 서산으로 내려간 엄마 아빠에게 두려워서 한숨도 못 잤다고 하더군요
어제 재판장은 딸아이가 가해자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협박을 벌인 후 예람이가 자신의 심경을 메모에다 적어 놓은 글을 재판장은 계속 울먹이며 읽었습니다. 예람이가 가해자가 죽는다고 보내온 그 대목인 예람의 괴로운 심경에 동화되어서 읽으면서 울먹이신 재판장님은 그 메모를 읽고 나서 가해자 놈이 한 행동은 사과였다고 무죄를 선고하는 어이없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예람 중사의 진술 내용 中*
그 사람이 전역을 하든 말든 내가 신경 쓸 것이 아님. 그 사람이 조용히 전역한다면 앞으로 그 사람은 아무런 법적 제재도 없을 것이고 나만 사고가 일어났던 현장 속에 남아 그것을 매번 떠올리며 괴로워할 것이다. 그렇기에 본인이 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욕심이며, 내가 선처를 할 일이 절대 아님.
나는 이 이후로도 장*ㅎ중사와 마주칠까 봐 무섭고 어떤 해코지를 당할까 봐 무서운데 그리고 연락도 일절 오지 않기를 원했지만 장*ㅎ중사 아버지가 문자로 <장중사 명예롭게 전역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직접 알려주지도 않은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서 2차 가해를 했고, 장*ㅎ중사는 연락 및 접촉을 하지 말라고 한 사람들의 당부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본인의 자살을 예견 가능한 사과 문자를 보냈음 (이때 나는 문자를 받고 깜짝 놀라 반장님에게 전화해 문자 내용을 얘기하고 그 사람의 자살을 대비해 초동 조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림)
※이예람 중사가 성폭력을 당한 후 자신의 심경을 옮긴 메모장 ※
그날만 생각하면 제 자신이 혐오스럽고 왜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했나 소리를 지를 수 있지 않았냐는 질책을 들을 때면 그냥 제 자신이 싫습니다.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왜 내가 질책을 들어야 하는 것인지 괴롭습니다. 소리를 질러 더 나아가 폭행,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면 그 사람들을 그 결과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전후 상황을 모른 채 내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함으로 행하는 2차 가해는 제 가슴속을 헤집어 놓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죄가 덜 해질 수도 있다는 상상은 하기도 싫으며, 오로지 그 사람이 저지른 불법 행위만으로 이런 결과가 초래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가해자는 마땅히 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힘이 들고 몇 번이고 그날 일을 떠올리며 설명해야 하는 심적 부담감과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군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남자였다면 선 후임으로 지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왜 나는 여군이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힘들고 번거롭게 하는 것이며 왜 이런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지 뱃속부터 분노가 치밉니다. 이 모든 질타와 비난은 가해자의 몫인데 왜 내가 처절히 느끼고 있는지, 사건화가 되어 공론화가 되고 느껴질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 어린 말들을 들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전 아직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슬픔을 느끼게 한 어머니 아버지께도 너무 죄스럽습니다. 못난 딸 못난 여자 친구인 제가 싫습니다. 그러나 맘을 다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 사람이 단독적으로 행동한 명백한 범죄행위는 꼭 가감 없이 처벌받기를 희망합니다. 전 앞으로 일을 할 때마다 계속 달고 다니는 이 기억들로 인해서 계속 고통받고 힘들 것입니다. 전 이런 일의 원인 제공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단순 폭행은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병원에 가면 흉터도 잘 보이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제 깊은 기억 속 상처는 어디서, 어떻게 없던 일로 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여성 재판장님이라 그래도 여성으로서 예람이의 아픔을 좀 더 이해하시리라 믿고 있던 애비 애미의 가슴에 평생 빼지 못할 화살촉 굵은 대못을 하나씩 깊숙이 박아 넣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저희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그래도 국방부 속에 있더라도 공정한 재판장은 다르겠지 했던 그런 마음마저 불신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예람이 수사는 여러분도 언론 보도를 통해 보시고 처음부터 부실수사였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예람이를 수사했던 공군의 군사경찰과 군사 경찰대 대장, 구 검사 공군 보통경찰 부장, 고등검찰 부장 법무실장, 경찰단장 중수부 수사관들 중 누구 하나도 부실수사로 입건도, 재판에 기소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어제의 재판에서 가해자 놈의 보복 협박 공소 내용이 무죄가 됨으로써 부실수사를 진행했던 무리들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제일 발전된 대한민국의 군의 조직은 군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살아서도 버림받고 죽어서도 버림받는 곳입니다.
그동안 예람이처럼 피해를 받고 괴로워도 말 못 하고 숨죽이고 있는 젊은이가 얼마나 많고 또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도 정당하게 죽음을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들마저 두 번 버림받고 풍비박산 되어가고 있는 사실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국민 여러분!
저 예람이 아빠는 앞으로 예람이의 명예도 찾고 군에 의한 타살로 군과 가해자, 2차 가해자 등 수사 관련자들 모두 특검법에 의해 수사를 받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글을 보시는 모든 여러분 우리 딸 예람이가 특검법인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제대로 받아 죄지은 부실수사한 모든 관련자가 처벌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국회는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역구 국회의원께 이 예람 중사 사건에 억울하고 부실한 수사와 적극적으로 증거보전을 위해 움직이지 않았던 검사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하기 위해 특검에 동참해달라고 문자 동의와 전화 요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아비는 앞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리고 앞으로 젊은 남녀 군인 모두가 예람이처럼 피해자가 되어도 군 조직에서 버림받고 또 죽어서도 버림받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게 예방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의원들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각 군에서 스스로 알아서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뿐이고 국민들을 속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국민들 눈을 가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수천만명의 부모와 가족들이 날카롭고 분노에 찬 눈초리를 못 느끼고 있는지 한심할 뿐입니다 이렇게 사고 많고 문제 많고 언제 우리 아들딸이 피해자가 되어 조직으로부터 버림을 받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군은 스스로 반성하고 무릎 꿇어 사죄하며 특검을 청하고 그 죄를 달게 받고 예람이를 비롯해 의문사로 조작하고 피해자를 압박·무마하여 스스로 자결할 수밖에 없는 무섭고 괴롭고 절망감에 빠졌던 원혼들에게 스스로 그만큼의 고통으로 사죄하라고 경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패가망신 법인 징벌적 손해배상 군법을 국회에 자청하여 법률을 만들어 국회에 심의를 받거나,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를 받아 군대 내 갑질, 폭행, 괴롭힘 등 성폭력에 징벌적 손해배상 법을 만들어서 적용하여 다시는 군에서 생기는 젊은 남녀 군인들의 군 생활 시 희망 찬 미래만을 설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딸과 함께 절절한 마음의 아픔과 분노의 피눈물을 미래의 젊은이에게 열정과 희망으로 승화시켜봅니다
황망한 정신과 마음으로 두서없이 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12.19.공군 故 이예람중사 부 올림.
이 글을 주변 지인들께 널리널리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합니다.
가족분들 모두 기운내세요.
따뜻한 분들이, 같이 애써주시는 분들이
곁에 많으시길 바랍니다.
재판장님이 무죄로 선고한 특가법상 보복협박죄는 국방부검찰단의 민간수사심의위원들께서 검찰에게 보복협박이라고 죄를 찾아내서 공소유지하라고 권해준 죄목입니다
가해자의 죽음으로 사죄한다 범행후 계속 따라오면서 이미 중대성폭행에 해당되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2차가해를 했고 집에 돌아가서는 용서해달라 죽음으로 사죄하겠다고 새벽에 문자로 연락해서 엄청나게 공포에 떨게 한것이 재판장님도 보복협박이라고 인정하고 해악 고지가 아니고 피해자의 다음 행동도 그렇게 피해를 받지 않았다고 무죄로 선고합니다 예람이는 이미 1차 가해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받고 정신치료를 받고 수면제가 포함된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하고 밤에 잠을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기 시작하고 우울감으로 극단적인 정신상태로 유도가 우려된다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가장 안정을 취해야하는 시기입니다 그때에 가해자가 죽어야겠다고 자살예고 문자를 보낸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물론 290일 간의 수사와 재판과정을 다 설명 할수는 없지만 피해자에게 당연한 보복협박을 재판부가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자체가 문제이니 원 구형대로 유죄가 인정되어야 한다 입니다
해악의 고지라는 법리전개는 피해자가 격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인정하지 않은 선고 라고 단정합니다.
다시한번 우리딸 고 이예람중사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떠한말로도위로가되지않겠지만
아버님건강잘챙기셔요
힘내세요
억울하고 원통함앞에 어찌 그마음을 다 헤아릴수가 . . .
가해자 관련 삼대천벌을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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