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v/2014011000130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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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 소음 살해'에 경종.. 초범인 73세 노인에 징역 20년형[37]조회 3,715 | 추천 0 | 2014.01.10 (금)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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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으로 휘발류를사다 살해의 의도로 불을 지른거죠. 이건 빠져나올 구멍이없죠. 노망으로인한 심심미약드립이라도 칠일인데.....
저보고 함부로 무식하다는걸보니 님은 법상식이 대단하신가보네요. 법조계 일하세요? 한가지 물어볼게요 살인 사건인데 피해보상은.. 어떻게 해줘아하는건가요? 법으로 판결이 나야 해주는거 아닌가요? 판결 전에 어떻게 해 줘야되는건가요? 유식하시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조씨와 말싸움 끝에 미리 준비했던 휘발류로 방화를 했다면.. 과연 조씨를 죽일려고 했을까요 방 안에 있는 남자친구와 딸을 죽일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홧김에 조씨를 위협할려고 했던걸까요. 결과는 조씨는 무사하고 엄한 남친과딸이 죽었습니다. 과연 노인이 "조씨는 안죽이고.. 분명이 방 안에 딸과 남친이 있으니.. 그들을 죽일꺼야.." 라고 계획하에 죽인걸까요? 이것도 법상식에 유식한 분의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글에서 썻듯이 이 내용들이 중요한게 아니라 악질범죄자들에게 내려졌던 형량과 반면에 다늙어형량도 못채우고 죽을 노인에게 경종이랍시고 내려지는 형벌의 잣대가 너무 웃기다는게 제 글의 요지 입니다.
이런합의가 없다면 형량의 경감을 받지를 못함니다. ㅋ살해에있어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가 중요한데 휘발유를 미리사뒀다란건 법원의 판단은 살해의 의도이고 계획적인 범행이고 방화이기에 일가족살해의 목적이라 보는거죠....누구가죽든이 중요한가요? 살해의 목적이였다 계획적이였다가 중요한거죠. 정치적인 문제도아니고 당신보다 똑똑하고 많이배운사람들이 기존판례에의해 판결한검니다.법상식없는 인생들의 문제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법을논한다란거죠 ㅋ
그리고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가 중요하다 하셨는데 휘발유를 미리 사뒀는게 다툼 대상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과연 죽일려고 계획한건지 위협으로 방화를 계획한건지 이걸 살해의 목적이라고 단번에 파악 가능하신것도 정말 굉장하시네요. 다툼대상이 멀쩡하고 3자가 죽었는데 살해의의도였다고 저걸 어떻게 파악하는지 법적상식 대단하신분이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법상식없는 인생이고 감정적으로 법을 논하는거고 님은 아주 냉철하고 정확하게 법을 논하는거니까 무식한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상식이 뛰어나신분이 제대로 알려주세요. 자꾸 법적상식 예기하시니까 법조계 일하시는거같은데 법적상식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도 알려주세요. 정말 법조계 일하시는거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저보고 계속 무식하다니까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실정도면 그 말에 책임을 지셔야죠. 진짜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특히 밤에 자는 시간에 몇개월 지속되면 사람 미치겠더군요,
판사가 사는 아파트 윗집에 애들이 뛰나보네..
i40사건 분홍티도 3년인가 형받앗는데 아마 항소로 형량 더 줄어들거같습니다... 저 할배도 그 두명을 죽일려고 했던건 아닌데 말이죠.. 아이러니 하지않나요? @_@;
그냥.. 여러 악질범의 경우는 국민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가볍게 내려지는 반면 70대 초범인노인 상대로 경종을 울린답시고 저러는 형벌의 잣대가 웃겨서 하는 말입니다 ^^
50대 아저씨는 밑에 1층에 거주중이었습니다. 1층에서 얼마나 시끄러웠을 까요?????
샌드백 치는 소리땜에 싸운뒤에 샌드백도 치웠다는데... 조금 아이러니 하네요...
다른데 층간소음은 반대의 경우자나요... 저도 윗집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아봤지만..
밑에집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은 없는데... 아무리 단독이라지만... 뭔가 좀 이상하단 생각은 드네요.
70대 노인이시면.. 청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전도한답시고 돌아댕기는데..., 법의 잣대가 공정치가 않아..
그렇다고 73세 노인 두둔하는건 아닙니다. 멀쩡한 20대 남녀를 죽였으니 그 대가로써 20년도 부족하죠..
근데 왜 다른 개 쌍노무 새끼들은 이렇게 안하냔 말이지요..
쿠데타 일으킨 내란 수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나, 국립묘지 맨 윗칸에 있는데...
다른 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의미임
술 쳐먹고 고속도로 역주행해서 다른사람 죽인놈이나 친딸 혹은 친지,아동등을
상대로 성범죄한놈들이나 싹다 100년씩 올립시다 예방효과도 될텐데
윗집에 미취학 아동 둘이있는데..
저녁 10시 넘어서 딱지치기하고.. 새벽출근인데 12시넘어서까지 뛰고 다니네요..
딱지친다고 바닥에 매트깔아놨던데.. 그래도 크게들리고.. 몇번올라갔는데 그때뿐이네요..
낮엔 이해합니다 시끄러워도 참고 하지만 8시이후는 조용해야하는데..
10년이나 위아랫집으로 살았다면서.
아랫집을 생각해서라면 아무리 방음 시설을 해도 샌드백 설치. 이건 생각지도 못하겠네요. ㅡㅡ
그리고 말이 안통하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결하려고 생각해야지
손도끼에 방화까지. 참.....
두 사람 모두 죄값을 톡톡히 치르네요.
한 사람은 소중한 딸을 잃어서. 한 사람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며.
상해를입은 자식과 자식남친은 그자리에서 질식사로 사망
판결 20년이라...
이건 뭐 어차피 73살이면 내일죽을수도있는나이인데 내일죽으나 여러명보내고 나중에 죽으나
뭐 이런생각이었나..??합의도 안하네?
피해자가 너무 안됬네 쩝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미필적고의라는게있습니다. 그 가족을 직접적으로 죽일의도는없다고하더라도 정황상 충분히 그런상황이 일어날수 있음을 예상할수 있기때문에 죄가 성립되는거지요.
아무리 소음으로 마찰이 있었다고해도 본인의 가족이 늙은이에게 젊은나이에 생을 마감했다고 해보세요. 이런식의 쉴드는 못칠겁니다.
더 죄질이 안좋은 천하의 개쌍늠 같은 놈들은 적은 형기에 감형받고
다시 사회나와 또 사람 죽이고 이따구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거지요
똑같이 중형을 때리라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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