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추행 6개월 피해자 친구분 글이네요..[12]
진실은 멀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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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말고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하지만 무고에 관한 처벌은 해당 고소건의 최고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뭣도 없이 말로만 쓴글은 누구도 안믿습니다.
설령 성추행이 맞다쳐도
징역6개월이라니...
절도면 사형으로 판결나겠네요.
피해자 진술말고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하지만 무고에 관한 처벌은 해당 고소건의 최고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뭣도 없이 말로만 쓴글은 누구도 안믿습니다.
설령 성추행이 맞다쳐도
징역6개월이라니...
절도면 사형으로 판결나겠네요.
근데 판결은? 객관적 물증인 'CCTV'로 명백히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상의 '피해자의 일관되고 자연스러운 진술'이라는 객관적이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판결을 한 것이 문제이다.
CCTV를 근거로 재판을 했다면 이해를 하겠지만..객관적 물증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관적인 진술을 토대로
판결을 했다는 것은 판결의 객관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 판례 하나로 그 뒤의 많은 재판에서
논란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여론이 분노하는 것은 성범죄의 유무보다는 판결의 객관성이 의심되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음을 의미한다. 공정한 재판이라는 명제가 흔들렸다고 보기 때문에.
같은 경험은 아니지만 겪어봤습니다
뭐 암튼... 무죄추정의 원리, 증거에 의한 검증과 판결은 지켜졌으면 합니다...
만지고
주무른 화면 대라고!!! 여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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