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에서 조그맣게 교습소 운영중입니다. 입에 풀칠할 정도로 고만고만한 수학교습소입니다. 오후 7시쯤 퇴근하고 집에서 자고있는데, 새벽 2시쯤 교습소 자습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학파라치가 경찰에 신고(오후 12시이후 교습하는 증거를 잡겠다는 의도)해서 지구대 경찰 두 명과 함께 교습소 건물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0여분간 동영상을 촬영하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에게 오후 12시 이후에 교습소안에 있으면 안된다는걸 학원선생님이 고지했는지 여러차례 묻고 갔다고 합니다. 학생 두 명은 중간고사 기간이라 열심히 공부하다가 새벽에 경찰이 왔으니 엄청 놀랐습니다. 여학생이 가방챙겨서 나가면서 방금 출동했던 경찰과 만났는데, 그때서야 저랑 경찰이 통화를 했습니다.
1. 교습소는 12시 이후에 수업을 한적이 없고 학생들에게 고지를 했습니다.
2. 교습소 자습실은 돈을 받고 운영하지 않으며 시험이 다음주라 학생들이 새벽까지 공부했습니다. 교습소 문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열고 닫고 합니다.
3. 교습소 운영상 12시 이후 수업을 하지 않았어도 학생들(3~4명)이 교습소내에서 공부하고 있었다는것이 지자체 학원운영규칙에 위배가 될까요? (점검사항 첨부)
4. 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공권력인 경찰을 동원해서 교습소 안으로 들어오는게 가능한 일인가요? 문은 잠기지 않았습니다.
5. 교습소내에서 6분여동안 관리자(교습소 선생님)에게 연락도 안하고, 교습소내에서 학생에게 수업시간(12시이후 퇴원조치)을 고지했는지 안했는지 몇 차례에 걸쳐서 질문을 했는데, 정당한 행위인가요?(경찰나가고 학생은 불안감에 바닥에 털썩 주저앉음). 학파라치(젊은남자)가 그런 질문(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둥)하자 경찰이 제지했는데, 결국 경찰이 물어봐서 고지했다고 말은 했다고 합니다.
새벽에 지구대에가서 출동 이유가 뭐냐고 묻고 정당한 출동이 맞냐고 했더니, 경찰은 일단 12시 이후 교습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은 했다곤 합니다. 학파라치 증거 수집하는데 경찰이 출동한게 정당한 출동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 자리에서 저한테 연락도 없이 학생들이 불안하게 질문을 자꾸 했는지에 관해서도 화도 좀 납니다. 교육청, 경찰서 신고할거라고 했다는데, 학원 관련 아시는분들 계시면 조언 부탁합니다.
1. 정확히 어떤 조항과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경찰관이 출동을 하게 된 것인가?
2. 경찰관이 일반 개인의 신고로 새벽에 관리자 허락없이 학원에 들어와도 되는것인가?
3. 경찰관 두 명만 들어와서 확인을 해도 되는데, 개인(학파라치)이 같이 들어와서 동영상 촬영을 해도 되는것인가?
4. 개인이 동영상 촬영하면서 학생들에게 12시 이후 퇴원 고지를 했는지 계속해서 묻고, 진실되게 말하라고하고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협박했는데, 이건 불법(협박)이 아닌가?
5. 6분여간 학생들만 있는곳에 왜 관리자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는가? 학생들은 심리적 충격이 큰데, 진행중 또는 진행 후 충분히 다독여줬는가?
6. 마스크 미착용은 군청에 따로 신고
여학생은 무섭고 불안해서 아침까지 잠이 안왔다네요. 남학생도 걱정이 많이 됐다고 하구요. 오늘 만나서 괜찮다고 말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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