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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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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라가쥬엘 14.03.20 12:05 답글 신고
    실업급여를 없애는건, 정말 필요로 하는사람들도 있기때문에
    아닌것같네요.

    보다 공정성있고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만드는것이 좋지않나싶습니다.
  • 레벨 원수 JIGSAW 14.03.20 16:16 답글 신고
    맞습니다
  • 레벨 일병 빠른손 14.03.20 12:11 답글 신고
    나라가 완전 미쳐돌아간다 씨 발
  • 레벨 병장 니머꼬 14.03.20 12:16 답글 신고
    아이가 먼죄야 ㅡ.ㅡ
  • 레벨 원사 3 아이좋아 14.03.20 12:18 답글 신고
    에휴... 나라가 왜 이모양이꼴이니....
  • 레벨 일병 싼디프리 14.03.20 12:21 답글 신고
    추천날립니다~~~
  • 레벨 중장 부채살 14.03.20 12:29 답글 신고
    저런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아이 아빠가 제도가 있는것을 잘 모르거나 구청직원이 잘 모르거나...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했다고 해도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으면 기초적인
    아이엄마의 기록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출생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그걸 토대로 가정법원에가서 등록부 창설허가를 받고 구청에 신고후
    가족부가 작성되면 동주민센터에 등재가 된다고 합니다.

    병원기록이 없는경우 유전자검색(30만원정도)을 해서 법원에 소송을
    한 사례로 있는데 잘 되어진걸로 아는데.....
    누가 옆에서 제도에 대한 지식을 주는게 우선인듯 싶어요.
  • 레벨 소위 3 냉장고 14.03.20 13:21 답글 신고
    난 이분이 진짜 육가공전문가인지 법률전문가인지 헷갈림 ㅋ
  • 레벨 대령 3 톨게이트오너 14.03.20 14:21 신고
    @냉장고 육가공업은 부업이라는 소문 돌던데요 ㅋㅋ
  • 레벨 중사 1 4WDMania 14.03.20 14:07 답글 신고
    부채살님 정말 해박한 지식에 감탄합니다...
    정말 대단하심..^^
  • 레벨 원사 3 투카호랑이 14.03.20 14:35 답글 신고
    ㄷㄷㄷㄷㄷ 정육점 횽~ 개쩌네~ ㅋ
  • 레벨 원수 JIGSAW 14.03.20 16:19 답글 신고
    팍팍한 가정환경에..병원에서 출산할 돈도없고 유전자 검사할돈도 없으면 ..ㅡㅡ
  • 레벨 중장 프리스타일찬 14.03.20 23:34 답글 신고
    부채살님..
    혹시 점은 보실줄 아시나요??ㅠㅠ
    제가 요즘 일이 잘 안되네요ㅠㅠ.
  • 레벨 중령 1 딸기맛농약 14.03.20 12:32 답글 신고
    아... 나라 꼬라지가...진짜~ 저런 경우가 있다는것도 몰랐네여 전
  • 레벨 중령 1 장어초밥 14.03.20 12:33 답글 신고
    페미니스트를 위한 집단인 여성가족부 없애야함 결국 가족부 라는 명칭까지 써봤자 여자만을 위할뿐 가족을 지키겠다는데 아무도움도 못되잖아?
  • 레벨 중사 2 불곰돌이 14.03.20 12:33 답글 신고
    엄마 없으면 출생신고 안되나요? 아 법 진짜 어이없네요..
  • 레벨 하사 1 그렇게살지말자 14.03.20 12:43 답글 신고
    실업급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보이네요~~
    오히려 개한민국 법이 개 죶같다는 거죠~
    모가 없다는 이유하나 때문에 출생신고며~의료보험이며~ 어린이집.... 복지 헤택을 못 받는다는게 말이나 되나요? 엄연히 아버지가 있는데....또한 그걸 구나~시에서 손길하나 못주고 의자에만 쳐 않자 있는 공무원들 또한 개졎같죠.........
    근데 이글이 왜 유머 게시판에......... ㅠㅠ
  • 레벨 소장 쪽빛지중해 14.03.20 12:44 답글 신고
    헐..ㅜㅜ
  • 레벨 원사 3 아이좋아 14.03.20 12:59 답글 신고
    궁금한게 있는데요 아빠없으면 출생신고는 되지 않나요? 왜 엄마 없다고 출생신고가 안되죠?
    이건 무슨 죚같은 경우죠????
  • 레벨 소령 1 부평인 14.03.20 17:42 답글 신고
    그러게요 무슨 그지같은 경우죠?
  • 레벨 중사 3 말리지마 14.03.20 13:02 답글 신고
    아 슬픈세상ㅠㅜ
  • 레벨 상사 2 엠디아방 14.03.20 13:04 답글 신고
    자궁은 여자한테 있기 때문에 여자는(병원 출산기록등이 있어서?) 가능하지만

    자궁없는 남자는 어디서 줏어온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신고할까봐 안된답니다.
  • 레벨 대령 3 쿨가이8888 14.03.20 14:54 답글 신고
    유전자 검사로 확인증명서만 있어도 안되나 ; 안타깝네요
  • 레벨 하사 1 평범하게 14.03.20 14:00 답글 신고
    엄마가 없다고 출생신고를 왜?못하져 되지 않나??????
  • 레벨 소위 3 하비사자 14.03.20 14:22 답글 신고
    아... 진심 이나라 어찌해야하냐...하..
  • 레벨 훈련병 사고싶다제네시스 14.03.20 14:26 답글 신고
    흠.... 일자리 창출한다는 그 희망적인말, 제발 빨리 창출해서 안타까운 일 말생치 않도록하고, 공무원 철밥통들은 제발 탁상공론하지말고, 특히 동사무소 고위 9급 공뭐원들., 민원인 없으면 화면 까맣게 보일정도로 흐리게하고 인터넷 쇼핑하다가, 민원인 오면 졸라 바쁜척들 하지말고.~~~~~~~~ 왜이래 세상이~
  • 레벨 중장 tommy73 14.03.20 14:29 답글 신고
    사정 전후는 모르겠지만...

    글귀만 보면 눈물이 나려 하는 군요...
  • 레벨 대위 3 베티320네발 14.03.20 16:34 답글 신고
    아~~~~ 정말 안타 깝네여 ㅠㅠ
  • 레벨 대위 1 mtzs 14.03.20 16:55 답글 신고
    안타깝네....정말 이럴때 한국이란 나라 정말 싫다!!
  • 레벨 중령 3 재건21세기파 14.03.20 16:58 답글 신고
    맞습니다...진짜 제대로 옳은 말씀입니다.

    제발 이글을 정부에 고위공직자가 좀 읽어줬으면 하는 작은 바램입니다.

    선거철이 다가오지요...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선거철을 이용?! 이라도 하고 싶네요...

    당선을 위해서람 무릎도 꿇을 사람들이니까요...추천!!
  • 레벨 중장 컨버터블 14.03.20 17:36 답글 신고
    편모들은 혜택이 많은거같던데 편부는 국민도 아닌가보군...
  • 레벨 소장 호박마차 14.03.20 17:36 답글 신고
    머지? 아빠혼자는 출생신고를 못한다? 첨알았네요... 법 좀 개선되야할듯합시다.
  • 레벨 중위 2 백곰TB 14.03.20 17:59 답글 신고
    ㅠㅠ헐~~~
  • 레벨 병장 MONEYMAN 14.03.20 18:40 답글 신고
    답답하네요 증말,,,,
  • 레벨 하사 1 추천은해드릴께 14.03.20 18:51 답글 신고
    남자가 여아를 친자등록 또는 출생신고 할때는 여자보다 훨씬 까다롭다더군요.
    친자가 아닌데 자식으로 속여서 등록 가능해버리면
    일본영화 "완전한 사육"이 현실이 돼 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때도 위에 저 사진이 사실이라면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거나 힘들다면 유전자감식같은
    친자확인만 돼면 충분히 가능할것 같은데 이상한 일이네요...

    무턱대고 나라에서 엄마없으니까 친자등록 안됨!! 이라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출산중에 산모가 사망했을경우 친자등록이 안된다는 말인데..

    이건 마냥 정부를 깔 상황이 아니고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할듯..
    아무리 봐도 저 사진의 상황은 특이한 케이스인듯.
  • 레벨 병장 homer 14.03.20 18:54 답글 신고
    "혼인 중에 태어난 자에 대해서는 부(父) 또는 모(母)가 신고하고, 혼인 외의 관계로 태어난 자에 대해서는 모가 신고해야 한다. 부 또는 모가 없는 경우에는 호주,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및 기타 사람의 순으로 신고한다. 혼인 외의 관계로 태어난 자에 대해 부는 신고의무가 없으나, 부가 신고를 한 경우 인지(認知)의 효력을 갖는다. 신고서에는 태어난 자의 성명·본·성별, 혼인 중 또는 혼인 외 출생자의 구별, 출생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 및 본, 자(子)가 입적할 집안의 호주 성명 및 본적, 자가 일가를 세울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원인과 장소를 기재한다.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의사·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태어난 자가 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사망신고를 해야 한다."


    법에 따라 사진의 사연 당사자는 친자임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아무 애나 데려다 친자라고 주장하며 출생신고를 한다면 무조건 받아줘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법은 이런 폐해를 막기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는 것입니다. 사연은 안타깝지만 친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친모 또는 분만에 관여한 사람의 출생증명을 갖추는게 순서일 것입니다.
  • 레벨 소령 2 오시헤쟈스 14.03.20 19:22 답글 신고
    강력추천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4.03.20 21:25 답글 신고
    부가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 시 모를 불상으로 신고할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제정 2011.06.30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106-2호, 시행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는 모가 하고 부는 인지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가 출생신고서의 기재사항으로 ‘부모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가 출생증명서의 기재사항으로 ‘모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가 인지신고서의 기재사항으로 ‘부가 인지할 때에는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는 출생사실의 유무 뿐 아니라 부자관계를 형성하는 인지라는 신분행위의 적부 판단에서도 필요불가결한 사항이라 할 것이어서, 부가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모를 불상으로 출생신고하는 것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단서의 ‘법률상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레벨 중위 1 물망초안개꽃 14.03.20 21:34 답글 신고
    힘내십시다!
  • 레벨 소령 1 그런데말입니다 14.03.20 22:07 답글 신고
    여성가족부 뭐하냐? 가족에 대해 하는건 없고 맨날 녀성타령이냐?
    저희랑 비슷한 딸이라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ㅠ
  • 레벨 원사 3 왕마후라르테 14.03.20 22:15 답글 신고
    안타깝내요 추천하고가요
  • 레벨 상사 3 달의그림자 14.03.20 22:24 답글 신고
    여가부는 이대랑 숙대에 지네들 보여주기식 회식이랑 이상한거 하느라 돈이 없죠^^

    여가부에서 가는 뺴고 이대숙대부라 해야할판..썩은 암덩이 같은 존재
  • 레벨 병장 선형대수 14.03.20 22:34 답글 신고
    이게 먼일이래...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 레벨 병장 서울숲 14.03.20 22:37 답글 신고
    의지부족... 절실하게 움직이면 없던길도 조금씩 보이는데..... 지식은 웹검색으로 가능할텐테 아쉬움...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있어야된다고봄. 요즘회사 깐깐함 지맘대로 실업급여 타먹기 힘듬...
    회사 짤린 분들한테는 가뭄에 단비임....
  • 레벨 대위 3 무균살균 14.03.20 23:46 답글 신고
    닭누리당 땜시 삶이 더 팍팍 해지네요
  • 레벨 이등병 텁오투돌이 14.03.21 01:42 답글 신고
    저도 저분과 같은 상황입니다.

    아기는 이미 빼앗겻고 그동안 심적 괴로움을 당하엿죠 ..

    출생신고서 조작을하여 아기가 당시입원했던 큰병원 측에서 신고를 하여 제제가 들어오자 저랑합의하에 병원비 를 지불하고

    아기를 데려온 저의 동의 없이 자기밑으로 데리고가벼렸습니다.

    그리고 그여자 지인들이 저에게 욕설하고 말도안되는 말을 억지로 저한테 말을하면서 녹음도하더군요 .. 지금까지 태어난지 한달쫌넘은

    제아들 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전화도 안받고 .. 답답 합니다 . 저분보면서 저도 많이 울었고 .. 공감도 많이 갔습니다.

    눈에 선하더군요 중환자실에서 바늘꼽고 자던 제아들이요 .. 밥먹여주고 트림 시켜줄때 요놈이 올려다보던 그 눈빛도요 ..

    아직 잊지를 못합니다. 짦지만 하루동안 재 옆에 누워자던 모습도 .. 아들이쓰던 분유 이불 속싸개 겉싸게 젖병도요 .. 못버리겟더라구요 ..

    없는집에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결국 돈이더군요 .. 돈이없어 아들하나 찾아오지 못하니 슬플따름입니다..

    아들하나 지키겟다고 일자리 버리고 벌어논돈 다 버렸건만 .. 결국 저에게 돌아온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새끼아니니까 나랑 연관짓지 마라 해놓고 자기들이 한짓에 제제가 들어오자 허겁지겁 미혼모로 등록해놓고 내동의없이 아기 데려가더니 ..

    1500내놓으라고 말하는데 .. 답이 없더군요 .. 말도못하고 뺏기고 .. 아기 생각에 하루하루 핸드폰에 잇는 아기사진만보며 있는데

    전화와서는 입양보낼생각하고 있다하더군요 .. 엄마나아빠업는 자식으로 키우기 싫다면서요 .. 말이 안돼요 .. 정말 죽고싶어요 ..

    저말듣다가 눈앞이 하애져서 앞차 브레이크도 못밞고 들이 받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다풀리더군요 ..

    그래도 저 정신차리고 열심히 살렵니다. 제가 떳떳하게 돈많이벌고 살고있으면 아들이 언젠가 찾아 올꺼라고 믿으니까요 .

    슬퍼도 할수있는게 없고 해줄수도 없고 .. 저분에게 딱히 해줄말은 없지만 . 그여자 평생 저주하며 사세요 이쁜딸하나 버리고 다른사람과

    살그여자 저주하며사세요
  • 레벨 원사 3 어쩜요래이뽀 14.03.21 08:48 답글 신고
    힘내세요..
  • 레벨 일병 주현이랑현미랑 14.03.21 02:01 답글 신고
    맘이 아프네요~!
    참 힘든 세상에 우린 살고있네요
  • 레벨 소장 음양합일 14.03.21 02:10 답글 신고
    여성가족부가 왜 있는지 궁금 함
  • 레벨 중사 1 넙띠뚱띠 14.03.22 06:29 답글 신고
    음양합일을 방해할 목적으로
  • 레벨 중령 3 핫도그핫바 14.03.21 04:03 답글 신고
    에휴‥‥ㅜㅜ
  • 레벨 대령 3 루이짭세 14.03.21 04:17 답글 신고
    ㅠㅠㅠㅠ
  • 레벨 상사 3 느긋이 14.03.21 07:43 답글 신고
    실업급여를 왜 없애요? 비정규직 계약직은 그걸로 그나만 견디는데.
  • 레벨 소위 3 불타는피스톤 14.03.21 08:48 답글 신고
    실업급여 그걸악용하는사람들 문제이긴함 하지만 계약직 더이상 일하고 싶어도 못하고 실업자 되는경우도 많기때문 페지하는것은 반닥
  • 레벨 중장 매끈한안창살 14.03.21 08:56 답글 신고
    ......
  • 레벨 상사 1 맘만부자 14.03.21 09:47 답글 신고
    실업급여 타먹을려고 몇달 대충일하다 관두는 쉐키들 많아서 저희 시장쪽에서는 4대보험 웬만하면 안해주는쪽으로 가고있음 ㅡㅡ; 실업 급여도 좀 손을 봐서 몇달일하고 타먹고 또 몇달일하고 타먹고 해서 사업주 울리는 쉐키들좀 안생기게 했음 좋겠음.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4.03.21 11:56 답글 신고
    빙고!!
  • 레벨 중령 3 Run7355 14.03.21 12:10 답글 신고
    실업급여 예전같이 못타먹어요. 휴무빼고 180일이상 근무한자에게만 해당되고 약 8개월정도는 일해야하며 개인사정으론 절대 불가하고 요즘 타먹으려면 교육도받아야하고 구직활동하고있다는 증거도 보여야하고 2주에 5곳이상 면접봤다는 증거도필요합니다.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주진않더라구요. 하도 날강도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바꼈어요.
  • 레벨 중사 2 랜드로버rr 14.03.21 10:02 답글 신고
    으~
  • 레벨 원사 3 뿐이아빠의자유대한 14.03.21 10:24 답글 신고
    진짜 여성부 뭐하고 있냐?
  • 레벨 상사 2 프라이빗 14.03.21 11:22 답글 신고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이 아닌 장사치집단입니다

    정말 도움을 필요로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없어져야합니다
  • 레벨 중령 3 Run7355 14.03.21 12:05 답글 신고
    죄송합니다만 테클은 아니지만 요즘 실업급여 예전처럼 그냥 못타먹습니다. 구직활동하고있다는 증거보여줘야 돈나와요. 다타먹고 구직활동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휴무 빼고 180일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한해서만 실업급여 나옵니다~ 물론 개인사정말구요. 그냥 그렇다구요~
  • 레벨 중령 1 냐홍 14.03.21 15:41 답글 신고
    ㅠ.ㅠ
  • 레벨 하사 3 까비아깝소 14.03.21 15:59 답글 신고
    마음이 아프네요 ㅜ
  • 레벨 소장 타락천사 14.03.23 03:46 답글 신고
    우리나라에는 이것말고도,,,,
    우리가 알지못하는 이상한 법들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부지런하게 일했으면 없어지고 바뀔법들이 많이 없을텐데,,,,
    제발 빠른시간에 좋은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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