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도와주세요>벼룩의 간을 즐기는 KT

안녕하십니까? 이앤비소프트 라는 조그마한 벤처를 운영중인 배효환 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지난 8년간 겪은 창업의 현실과 어려움, 또 그 속에서 제가 느끼는 부당함을 이야기 하려고 하며,

혹시나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하게 된다면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 드리려 합니다.

저희 회사는 2009년 고교 동창생 10명이 뜻을 모아 창업한 동아리형 IT벤처 입니다.

당시 대부분이 학생 신분이어서 50만원~200만원씩 각자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1,000만원의 자본금으로 살고 있던 오피스텔에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면 일하고 일하다가 지치면 잠들고,

도무지 일과 생활이 불리가 되지 않아 힘들어 하던 중 사무실 임대 국가지원 사업을 통해 15평 정도되는 사무실 이지만 잠자는 공간이 아닌 일하는 공간을 처음으로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그렇게 첫 입주 이사 날에 친구들과 사무실에서 날 밤을 세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던 게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대부분의 벤처가 경험 하겠지만, 서로의 원대한 꿈을 이야기하며 즐거워하는 시간은 잠시이고, 당장에 사무실 운영비, 함께 일하는 동료들 생활비등 현실을 감당하기에는 1000만원이라는 자본금이 큰 돈이라 생각했지만 순식간에 흩어져 버리는 모래알 같았습니다.

뛰었습니다. 여기 저기~

돈 빌릴 수 있는 곳이라 생각되면 모든 곳을 두드렸습니다.

그 와중 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간 한 신협 지점장님께서 학생들이 그런 큰 돈이 왜 필요하냐며 물으셨고, 창업을 해서 시스템을 개발 중이나 중간에 자본이 떨어져서 그렇다 말씀 드리니, 담보물이 없으면 그렇게 큰 돈의 대출은 힘들고, 대신에 그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IR을 해줄 수 있으시냐고 말씀하셔서 얼떨결에 IR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할 수 있다 말하고 사무실로 와 처음으로 사업계획서 란걸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A4용지 4장의 사업 계획서로 약속된 시간에 다시 찾아간 신협에는 은행 업무가 막 끝난 직원 분들이 아직 정리도 안된 상태로 앉아 계셨고, 저희는 마감된 은행창구 안에서 은행 직원 분들을 대상으로 IR를 진행 하여 다행스럽게도 첫 투자를 유치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담보가 없어 대출 대상 자체가 아닌 저희들이 너무 안쓰러워 지점장님께서 직원 분들과 상의하여 IR 기회를 주셨고, 대출이 아닌 직원 분들의 사재로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하셨다 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당시에 일이 불가능한 일이다 생각되고,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으며 저희가 받은 은혜를 기회가 될 때마다 세상에 되돌려 드려야 한다 다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 자금을 확보하여 6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쳐 스마트폰 앱인 ‘클립클립’(2010년 당시 ‘맙프린터’)을 출시하게 되었고, 1년여 간의 궁핍 기를 거치고 드디어 한 전시회에서 만난 미국 바이어에게 첫 매출의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첫 매출 실적이 생기고 또 수출이다 보니 그 이후 여기저기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었고, 중국 대형 스마트폰 제조업체에도 납품 계약을 하며 하루하루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친구들과는 벌어들이는 수입 보다도, 우리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정말로 세상에 필요했었다라는 기쁨에 창업의 짜릿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 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사건의 중심인 KT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클라우드 사업 총괄 책임을 맡고 계셨던 상무님을 포함하여 KT와는 수 차례 미팅을 하였고, 저희는 국내 최대 통신사인 KT와 공동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KT요구에 따라 관련 기술을 포함하여,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확장 비즈니스 모델까지도 샅샅이 제공하게 됩니다.

지금 와 생각해보면 매력적이고 거부 할 수 없는 제안에 저희가 참 어리석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012년 4월 KT와의 서비스 연동에 따른 비밀유지 계약도 하고, 공동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 초기에는 KT측이 홍보도 많이 해주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하여 저희 회사 고객사 분들도 많이들 알아봐 주시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 하는 데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KT라는 대기업과의 공동 사업이라는 점이 저희 고객사 들에게는 벤처로써 가지기 힘든 신뢰로 다가갔고 저희는 그럴수록 KT라는 네임 벨류를 등에 업고 영업을 하게 되었으며, 2014년 말까지 해마다 100%이상의 매출 성장을 일구어 내며, 함께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도 10여명에서 60여명으로 늘어 났었습니다.

그러던 중 KT의 내부 프로젝트 정책과 인사 조정으로 3년의 계약 만료 기간인 2015년에 저희는 더 이상 추가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급기야 당시 저희가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던 업체들로부터 컴플레인과 함께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유인즉 요즘 들어 저희 제품 ‘클립클립’에 오작동이 많아 더 이상 비용을 지불하며 사용하기 힘들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매 순간 오작동 상황을 체크하고 있던 터라 제품 결함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의아하게 생각했었던 저희는 원인을 파악 해보니,

저희 거래처 직원 분들이 저희 회사 제품인 ‘클립클립’ 앱을 다운 받아 사용해야 하는데, 그 당시 새롭게 출시하고 대대적으로 TV광고를 하고 있는 KT의 ‘클립’이라는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며 벌어지는 오해였습니다.

(저희 앱인 ‘클립클립’은 자료를 주고 받는 서비스로, 자료를 주고 받는 분 모두가 정상 설치가 되어있지 않으면 서비스가 동작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거래처들에게는 수십번 오해다 설명하고 저희 제품을 계속 써 주시기를 부탁 드렸으나, KT가 ‘클립’ TV광고를 할 수록, 또 저희가 KT랑 ‘클립클립’서비스를 공동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계실수록 더더욱 혼선의 여지는 커졌고 계약관계는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간 10억여 원의 관련 매출이 1/10 인 1억여 원으로 줄었으며,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동료들을 절반인 30여명으로 줄여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 까지도 그 때 회사를 나갈 수 밖에 없었던 분들에게는 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분들 모두 회사의 상황이 회복된다면 꼭 다시 함께 가고 싶은 저에게는 소중한 분들 이셨습니다.

인원을 절반으로 줄여야 할 만큼 회사의 경제적 제반 상황이 좋지 못하면서도 대기업 KT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의 위상을 익히 알기에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울 거라 생각은 했지만,

3년이라는 공동사업 종료 후 2주 만에 유사한 상표를 특허 출원하고, 저희랑 공동 사업 진행을 하며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대대적 TV광고를 하며 서비스를 하는 KT에게 ‘이건 잘 못 된 거 아니냐고?’ 꼭 묻고 싶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던 중 우연치 않게 국가RND 지원사업의 우수 결과평가를 받은 업체들의 애로사항들을 취합하는 미래부 주최의 ‘해우소’라는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당시 미래부 차관 이셨던 최 차관님께,

국민들 세금으로 중소기업에 RND 자금 지원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산출물이 부당하게 도용 당하거나 편취 당하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도 필요할 것 같다며, 당시 KT와의 분쟁 상황을 설명 드리고, 도움을 요청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 서비스인 ‘클립클립’ 상표는 국민들 세금인 국가RND 지원 자금으로 상표 등록 되었습니다. )

그렇게 미래부 중재로 2016년 1월 KT ‘클립’ 사업 부문장인 상무님을 비롯하여 팀장님들과 회의를 갖게 되었고,

하시는 말씀인즉

1. 공교롭게도 본 회의를 갖기 하루 전에 KT가 ‘클립’ 상표를 일부 바꿨다.

2. KT는 부서가 워낙 많아 다른 부서와의 회의 내용 때 전달된 아이디어 자료들은 본인 부서와는 무관한 일들이며 따라서 그에 따른 책임이 없다.

3.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다. 정당한 방어권 행사할 테니 소송해라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저희도 KT가 말하는 그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하려고 여러 대형 로펌을 찾아 다녔습니다.

대기업과의 소송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에 더더욱 저희도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이 분야에 전문 로펌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어려웠습니다.

대형 로펌들은 VIP고객인 KT를 상대로 소송 수임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상대가 KT라는 말씀을 듣고서는 소송 수임 자체를 거부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는 한 변호사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법률 지원을 받게 되었고,

KT는 벤처업체와의 소송에서는 이례적으로 대형 로펌인 태평양…...

그 중에서도 지적재산권분야 그룹장을 맡고 있는 대표 변호사를 선임

속히 상표 소송 부문에 대한민국 최고다 하는 팀의 변호를 받게 됩니다.

(물런 저희 변호사님도 저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셨다 생각하고 저희 소송을 맡아 저희 목소리를 내주신 것 만으로도 지금까지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도 힘들었지만 재판은 더 힘들었습니다.

소송에서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1. 상표의 오인 혼돈 여부

2. 상표의 오인 혼돈으로 인한 객관적 피해 입증

총 7차례의 심리와 선고로 재판은 진행되었습니다.

3~4차례 심리를 진행하시고 재판장님께서 KT측 변호사에게, 상표 오인 혼돈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심증이 든다며, 이런 본인의 심증을 바꾸려면은 KT측에서 충분한 자료로 뒷받침 하여야 할 것 이다며 추가적으로 제출할 자료가 있냐고 여쭤 보셨고, KT측에서는 더 이상 제출 할 자료가 없다고 하셔서 그럼 저희 회사가 객관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며 3차례 정도 추가적인 심리를 진행 하시고 판결을 하셨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도 예측하였듯이 저희 쪽 소송을 기각한다는 패소 판결이었습니다.

심리도중 재판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또 최후 진술에서 재판장님께서 ‘ 이게 KT 사과만으로 될 일 이냐? 마음 같아서는 KT가 ‘클립’ 이라는 상표 자체를 안 썼으면 좋겠다’ 라고 까지 말씀 하셔서 희망을 안 가져야지 안 가져야지 하면서도 잠깐 희망을 가졌었는데,

재판도중 재판장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완전히 다르게 ‘양쪽의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라는 판결 내용 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왜 재판도중 상표 유사 혼돈 여부 관련 본인의 심증을 그렇게 말씀 하셨는지, 또 오인 혼돈 여지 외 오인 혼돈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에 대해 객관적으로 논쟁하는 심리를 3차례나 진행 하셨는지 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충격적인 판결 이었습니다.

지난 1년 여간 KT와의 소송을 준비하며 힘들었던 일 고마웠던 일 하나 하나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 상표 오인 혼돈 여부가 없다고 KT가 주장하자, 저희가 제시했던 증거자료

 <하물며 KT 대리점이 상표 오인 혼돈으로 저희 쪽 사무실에 문의를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관련 대리점은 재판도중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젠 본인들은 KT대리점이 아니다 라고 까지 이야기합니다.> (녹취 파일 등 관련 자료는 관심 가져 주시고, 추천 많이 해주시면 2차로 추가 오픈 하겠습니다.)

2. 양사는 비밀 유지 계약을 했고, 관련하여 서로의 상표와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철저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는가? 라는 저희 쪽 질문에 대한 KT 답 :

‘계약서에는 ‘갑’, ‘을’이 서로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지만, 이는 ‘갑’의 권리를 보호함이지, ‘을’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그 의무는 ‘을’에게만 해당된다.

3. 계약서에 나와있는 내용 마저도 본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마치 KT는 ‘법 위의 존재’인가 라고 까지 의구심이 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답변과 자꾸 다른 부서에 책임을 전가 하는 KT의 태도에 이게 과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한 지역 멘토를 맡고 있는 단체의 모습인가? 아니면 또 KT 는 부서가 워낙 많으니 단지 일개 부서의 의견일 뿐인가 의구심이 들어

이게 ‘KT를 대표하여 황창규 회장님의 뜻인가? 아니면 KT의 한 부서의 뜻인가?’ 라는 질문의 답

: KT를 대표하여 황창규 회장님의 뜻이다 라는 공문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저로써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판결 이었지만 본 소송을 준비하며 도움을 주신 또 다른 고마우신 분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친구들과 눈물만 흘렸습니다. 우리 나라는 KT말대로 법치국가 이지 않습니까?

이게 소송의 끝이었습니다.

돈도 없었을뿐더러 변호사님 말씀처럼 2심 또는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닌 계약관계에서 시작된 상표 분쟁이니 부정경쟁행위 방지법으로 다시 다퉈 볼 수 있다 하셨지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 판결이 난 2016년 9월 당시는,

제가 봤을 때 희망이 없는 말 그대로 ‘나라답지 않은 나라’일 뿐 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여간의 시간이 가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남은 친구들과 함께 하루 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와중에 오늘 다시금 KT관련 본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업 총수 분들과 문재인 대통령님의 만찬에서 ‘일자리 창출과 대중소기업 상생에 힘 써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당부에 KT의 황창규 회장님께서 ‘KT가 4차 산업혁명 인재 교육센터의 멘토를 맞겠다’라는 제안을 하셨다는 기사의 내용을…

제발 멘토 하신답시며

계약서 까지 자의로 해석하고, 대형 로펌들 통해 준법하시면서

저희 같은 벤처들에게 똑같은 아픔을 다시 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희 벤처들 생각 하시는 것보다 더 순진하고 간절합니다.

그런 저희 간절함을 악용하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재판 과정에 이런 말씀 하셨죠?

‘만에 하나 대기업과 벤처가 상표가 유사하다 치자.

그렇다고 벤처가 망하는 게 말이 되나?’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너무도 충격적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분들의 위치에서는 저희가 느끼는 두려움과 아픔을 애초에 느끼지 못하고 공감을 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행동에 따라 저희가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고,

매사에 쉽게 생각할 수 있었고, 행동할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판장님께서 제지 하셔서 제가 답변을 못했는데,

이 글을 빌어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망할 수 있습니다.>

혹시 2015년, 2016년 KT가 ‘클립’ TV 광고에 쓴 비용이 얼마이신지 아십니까?

족히 수백억 원은 됐을 거라 생각 됩니다.

저희가 아무리 떠 들고 다녀도, 아무리 영업을 해도 저희 목소리는 KT의 CF광고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이것 또한 시장 논리다 말씀 하시면 받아 드려야겠지요……

내용이 많이 길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 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고,

또 이런 저희 아픔이 비단 저희 회사만의 아픔이 아니라

더 힘들어 하는 주위 벤처들을 보며 조금 염치없다 생각되어 이만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두서없이 억울한 감정에 막 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부디 주위에 창업 하시려 하는 분들께 널리 널리 알려 주시고 조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정리 하자면,

1. 저희 이앤비소프트는 고교동창생들이 창업한 동아리형 IT 벤처 입니다.

2. 힘든 창업 과정을 거치며 주위 분들의 도움으로 사업이 한창 번창 하던 중,

3. KT 요청으로 KT와 비밀유지계약을 하며 공동 사업을 진행 하였고,

4. 3년간의 계약 종료 2주 만에 KT의 유사 상표로 인해 회사가 급 쇠퇴기를 겪게 됩니다. 

5. 관련 소송을 진행 하였으나 역부족이었고,

6. 이번 기업 총수들과 대통령님의 만찬회를 보고,

7. 이와 유사한 만행이 KT에 의해 또 다시 행해질 것을 우려하여 본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8. 다시는 저희 같은 벤처가 같은 아픔을 겪지 않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많이들 전파해 주시고, 모두들 조심해 주세요.

이 글을 쓰는 도중에 KT로 부터 또 다시 ‘소송비용 청구서’ 라는 아픔이 전달이 됐습니다. 참 기가 막히네요……

아마도 KT는 저희 회사가 망할 때까지 아니면 희망의 불씨가 살아 있는 한 계속하여 본인들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주장 하려나 봅니다.

딸 같아서 성 희롱하고, 아들 같아서 갑 질 하고, 제자 같아서 도용한다.

유병재님 어록을 빌어 우리나라에서 아들, 딸, 창업하기 힘든 이유라 생각 합니다.

(녹취 파일, KT 공문, KT 답변서 등 관련 자료는 관심 가져 주시고 추천 많이 해주시면 2차로 추가 오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