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우선 저는 전주에 서식중이고 태양광설치업을 주업으로 살아가고있습니다..

재작년 그러니깐 20년도 후반경부터 광주에 카x에너지라는 곳에서 일을받아서 하게됐습니다..

처음거래할때는 결제도 깔끔하게 잘해주고 하더니 조금씩 결제금을 모자라게 주다가

결국 21년 3월경 연락도 없이 결제도 안해주고 쌩까더군요....

그래서 광주까지 쫒아갔더랬죠...대표란놈 만나서 해결해라 하니 총금액 5천중에 2천정도 받아냈습니다

그후3천은 준다준다 하면서 아직까지 십원한장 안내놓고있네요...

기다리다가 원청회사를 알게돼서 원청에 전화를 해서 내가 설치한금액이 카x에너지로 결제 돼었다는 사실도

알게됐습니다..

그래서 21년 5월경에 바로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했더랬죠...

경찰서에 자료모아 가져다 드렸더만 처음에수사한 경찰관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부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엔다시 혐의없음 으로 종결이 났더군요,,

그래서 전화해서 문의하니 처음에 검찰로 횡령으로 기소의견으로 송부했더니

검찰쪽에서 공사대금이니 사기건으로 해서 재조사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 그래서 사기로 변경하여

조사해보니 혐의없음이라는 답이나왔다...

어째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결정문을보니

네...일을 준거도 맞고 돈을안준거도 맞고...다맞다...

니돈 얘들이 받아서 딴데썼데...그런데 죄는 없어....

결정문 핵심이 이거네요??

뭔 x소린지 돈받아서 지들이 딴데쳐쓰고 딴데서 공사한돈으로 메꿔준데...

제 생각엔 이게 횡령이 맞는듯한데 그건 아니랍니다..

대한민국법이 참 x법이란건 알았지만 이정도일줄이야...

그래서 나는인정못한다 제대로 검찰로 보내서 수사해라하고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광주경찰서로 보냈습니다...

이후 광주검찰로 넘어가더니....

깜깜무소식....

그러다가 올해 그러니깐 22년돼서야 다른검사로 사건을 재배당했다하며 문자하나띡오더군요...

그후에 8월초쯤 광주검찰에서 연락이오더군요...

형사조정인지 해볼생각있냐고...자기들이 볼때는 법해석이 난해한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죄가있는게맞는데 법리적으로는 죄가 안돼네어쩌네 하더군요..

그래서 검찰에서 서로 조정해주는뭐그런게 있는데 이거한번해볼건지 연락이왔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했습니다...그후로 또 깜깜무소식......

그러다가 집으로 이런게 도착했네요..

네...아무 죄가 없답니다...

그냥 민사로 해서 받으랍니다...

고소진행하면서 민사도 같이진행해서 민사판결문도 다받아놓고 채권압류 까지 했습니다만

법인명의라 법인으로밖에는 채권추심을 못한답니다..

법인명의 통장이고 임대료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아직까지 십원한장못받았네요...

돈떼먹은놈들은 이놈두놈인데..회사가법인이라 이두놈에겐 채권추심도 못합니다

열받아서 설치한거 떼온다니깐 그건또 불법이랍니다..

참 대단한법입니다..내돈주고 자재대가며인건비대가며 설치했는데 회수도 못해

중간에서 돈떼먹은놈들은 있는데 이놈들은 아무죄도 없어..

법인폐업하면 돈도못받아..

참 대한민국이 돈떼먹고 살기 참좋은나라인거 확실합니다...

돈떼먹는팁을 알려드리면 법인으로 사업자내시고 사업좀하다가 여기저기 빚좀지고 하도급으로 겁나게 일주고

중간에서 돈받아서 챙기고 냅다폐업하면됩니다

아무죄도 없어요..그냥 사업하다 어려워서 폐업한겁니다

대한민국법이 그래요 

이러니 대한민국이 사기꾼이 천지에 여기저기 돈떼인사람만 피해보는겁니다..

참 대단한나라아닌가요??

이돈을 받긴받아야돼는데 참 막막하네요...

아무래도 조만간 뉴스에 한번나오지싶네요

남의집태양광 다때려부순 또라이놈하나 잡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