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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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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shortstop6 22.09.20 10:57 답글 신고
    벌이 약하면 범죄는 늘어나는데...
    왜 이 악법이 바뀌지 않는지...
    답답하네요...
  • 레벨 하사 2 마음은12기통 22.09.20 11:00 답글 신고
    답답합니다.저같은 피해자 안생기도록 법이 바뀌길 바랄뿐이죠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2 마음은12기통 22.09.20 11:01 답글 신고
    해당 애기라는 새끼는 18세로 촉법은 아니고 소년법에 해당합니다...
  • 레벨 소령 2 끼애애앵 22.09.20 10:59 답글 신고
    촉법은 14세 미만이요 그이상은 적용 안됩니다
  • 레벨 하사 2 마음은12기통 22.09.20 11:01 답글 신고
    소년법도 결국 일반인과 다르게 적용되며 위 글대로 에요.
  • 레벨 대장 곰백작 22.09.20 10:59 답글 신고
    횽아 형사 처분나오면 그거 가지구 부모에게 민사 소송 제기 하시면 돼유
  • 레벨 하사 2 마음은12기통 22.09.20 11:02 답글 신고
    처분을 알길이 없답니다.알려줄수도 없다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 레벨 대장 곰백작 22.09.20 11:14 신고
    @마음은12기통 정보공개청구 하세요
  • 레벨 하사 2 shortstop6 22.09.20 11:02 답글 신고
    아 그러쿤요.
    배우고 갑니다 ㄱㅅㄱㅅ
  • 레벨 대령 3 andoryu 22.09.20 11:04 답글 신고
    진짜 이러고도 우리국민 세금 축내는 경찰들..그리고 국회의원들..참 대단한 우리나라..
  • 레벨 중장 JYEnt 22.09.20 11:04 답글 신고
    촉법이 만능치트키인줄 아는모양인데 ㅜㅜ

    결국 지인생 지자식인생 지부모인생 말아먹습니다.

    어려서부터 법이무섭구나라는걸 알아야하는데 ㅜㅜ
  • 레벨 소령 1 내장산 22.09.20 11:15 답글 신고
    저분은 고등학생이니 촉법이 아닌 소년법인데 정말 소년법 손봐야합니다.

    폭행치상이라도 소년법적용되면 아무런피해 없습니다.

    전과조회해도 안나옵니다.
  • 레벨 중장 JYEnt 22.09.20 11:27 신고
    @내장산 아....그냥 포괄적으로 촉법이라고 했습니다.ㅎㅎ
  • 레벨 중령 2 시인과소년 22.09.20 11:08 답글 신고
    피해자분 폰뺐고 고성으로 실갱이 하고
    영상지운 견찰
    처벌 방법은 없나요?
    견찰들 도데체 가해자 편에서 판단은
    누가 교육한 건가요?
    그러니 경찰 시험이 어려운 건가요?
  • 레벨 소령 1 내장산 22.09.20 11:20 답글 신고
    저는 학교폭력 합의없이 검찰로 사건 넘겨달라니 담당수사관이 가해자부모가 얼마나 바쁜분인가를 제게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분들이 합의해준다는데 피해자가 왜 합의안하냐 애팔아 돈벌려는 부모취급합니다.

    증거인 학교내cctv녹화분은 사건직후 112신고 경찰출동 사건발생 12일 경찰고소 10일만에 삭제되었다고 못찾는다고 하고요.

    제가 겪은 경찰입니다.
  • 레벨 원사 3 그만혀애는착햐 22.09.20 11:21 답글 신고
    민사걸고 변호사비와 일체비용 청구하세요... 인생 신불로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 레벨 중장 JYEnt 22.09.20 11:27 답글 신고
    소송비용 일체라는말이 변호사비용 100%가아니라

    변호사비용은 100% 승소일때 100만원정도 받을수있던가 그럴꺼에요~
  • 레벨 하사 2 마음은12기통 22.09.20 11:22 답글 신고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너무 어렵네요.영상 다시 보니까 정말...어처구니 없습니다.
  • 레벨 병장 제나두 22.09.20 11:45 답글 신고
    한문철TV에 제보하면 변호사님이 알아서 공개하시지 않을까요?
  • 레벨 하사 2 마음은12기통 22.09.20 12:29 신고
    @제나두 경찰이 지운 영상은 복구해야해서 안되고 짧게나마 찍은건 있어요.보배드림에 올리는 방법을 모르겠네요.
  • 레벨 중장 아크뷰 22.09.20 11:30 답글 신고
    경찰도 문제네..내가 불안해서 영상찍겠다는데 왜 불법을 운운해..내가 불안하다는데
  • 레벨 하사 2 마음은12기통 22.09.21 00:36 답글 신고
    많이 타쳐보이지 않는데 그냥 들어가시죠<-이말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 생각 들었습니다.
  • 레벨 상병 09년12월이후 22.09.20 12:11 답글 신고
    직원들의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실수 여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라도 공론화되는 게 좋겠습니다.
  • 레벨 하사 2 마음은12기통 22.09.21 00:36 답글 신고
    뭔가 많이 잘못 된거 같아요.
  • 레벨 중사 1 드라마카즈 22.09.20 13:50 답글 신고
    궁금해서 그런데요. 고삼에 생일지니면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차를 몰수있죠. 그럼 운전중 인사 사고는 소년법으로 피해자가 보상받을수 없나요?
  • 레벨 하사 2 마음은12기통 22.09.21 00:39 답글 신고
    중요한건 면허가 없습니다.그리고 취득이 가능하다 해도 아직 미성년자기 때문에 소년법이 가능 하다 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 항목이 너무 많이 있는데도..반성도 없이(누구한테 뭘 반성 한다는건지) 소년법원 송치??
    이게 가장 어처구니 없구요
    피해자는 그 어떤 보상도 형사적으로 사과도 합의도 받을수 없고 피의자의 처벌,처분도 알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소년법의 가장 큰 문제이며 피해자가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은 민사 뿐이지만 소년법에 의해 어떤 처분을 알수 없기 때문에 긴긴 시간과 돈이 소요 됩니다.
  • 레벨 상사 2 부러진몽당연필 22.09.21 15:06 답글 신고
    법이 개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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