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에게 불편만 끼치는 민폐주차들이 이제는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비난이 쏟아지는 이런 민폐주차들이 난무하는 것은 어떠한 법적인 제재가 이뤄질 수 없어서라고 봅니다.
그럼, 불법이라고 규정한, 특히 5대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가 적정한 걸까요?
과태료만으로는 부족해보이는 주차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 하는지요?
(불법주차 신고를 한 사진들입니다.)
< 횡단보도 불법주차 >
오전 8:40에서 오후 12:40경까지의 사진들입니다.
오후 6시경에 갔을 때에는 없었으니, 주차시간이 최소 4시간이상 최대 9시간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 인도위 소화전옆 불법주차 >
오전 9:10경에서 18:00까지의 사진들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사다리차는 12시전에 빠진것으로 보이며, 또 다른 트럭은 12시 넘어서도 있었지만, 이 트럭만 오후 6시에도 주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9시간을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듯이 소화전옆임은 물론이고, 보행자들이 통행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의 위치입니다.
< 사다리차의 입구옆 작업 >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가는 장소에서 안전장치도 없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작업을 하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와 횡단보도는 주정차금지 구역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장시간 인도와 횡단보도위에 불법주차를 하고서도 달랑 몇 만원의 과태료만 내는 것은 어딘가 허접하지 않나요? 더군다나, 기간내에 납부하면 할인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차비보다 과태료가 더 싸지지 않나요?
덧붙여, 공사차량에 관한 것입니다.
인도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해야만 합니다.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안내판과 그 허가번호가 적힌 내용이 없으면 전부 불법입니다.
더군다나, 위 장소로 통할 수 있는 부분에 안전봉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들어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회로가 있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대형 사다리차가 후진으로 안전봉을 피해서 인도로 들어오는 동영상의 일부입니다.
물론 지자체에 민원을 넣었지만, 원래부터 2개뿐이 없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실은 대형차도 들락거릴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런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지금도 부담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올려도 푼돈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을겁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북구쪽 국가들처럼 재산에 비례해서 벌금 혹은 과태료 때리는겁니다.
모두들 다 부담스럽워서 불법, 위법 못하도록
법은 있어도 무시하면 그만이거나, 외면하지 않으면 위반자가 극렬저항하거나, 공무원들의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으니, 이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비슷한 종류의 도로에서의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제기하려고 하니 나름의 의견을 부탁합니다.
의견에 감사합니다 (혹시 나중에 리플이 없어도 너그러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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