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담배인삼공사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담배가격을 논할 떄마다 담배인삼공사를 들썩입니다. 담배에 붙는 세금때문이지요. 그렇지만, 담배인삼공사는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지금부터 20년전인 2002년 12월에 공식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담배인삼공사가 있는 줄로 착각하는 이유가 무었일까요? 

이유 1. 회사명인 KT&G 때문입니다.

담배인삼공사의 정식 영문명은 Korea Tabacco and Ginseng 이었고, 그래서 KT&G라는 약어로 사용했었습니다. 따라서, KT&G는 정식명칭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현재의 KT&G는 정식명칭이 한글로 (주)케이티앤지, 영어로 KT&G Corporation를 사용합니다. 즉, KT&G 자체가 회사명입니다. 아주 머리를 잘 썼지요.

<초창기의 기업명 및 로고>

 

그럼, 국가기관이 대주주로 있는 준공기업일까요?

2021년 12월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과 중소기업을 합쳐도 15%정도입니다. 그런데, 미국기업인 First Eagle Investment Management의 지분율이 7.12%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주식지분율은 어떨까요?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항상 40%이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분율에 위 미국기업이 포함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상당히 애매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당액이 배당으로 외국인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KT&G의 담배를 피운다고 꼭 애국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덧붙여서, 자회사로 한국인삼공사가 있습니다. 이름만 공사이지 역시 사기업입니다. 그래서, 정식명칭도 (주)한국인삼공사입니다. 제품으로 그 유명한 정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 뭐 국가공인 같은 소리는 믿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 2. 담배인삼공사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유가 담배세금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게, 세금을 걷어서 다 공기업/국영기업이라면 국영기업 아닌 기업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세율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담배에 붙는 세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담배에 붙는 세금의 항목이 많고, 그 비율도 높아서 정부가 떼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운영하면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서민의 피만 빨아 먹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로 세금을 빨아들이는 하마일까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의견 1. 

국민의 건강이나 안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의 판매에 대해서 금지나 벌칙이 없을 때에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세금 뿐이 없습니다. 마약과 같이 법을 만들어서 그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이상은 세금이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또한,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에도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인 이상 세금만이 유일한 수단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담배 1개비에 만원으로 책정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술도 위험하니 세금을 더 많이 붙여야한다는 의견에는 저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의견 2. 

건강증진부담금만 빼고 나머지 세금의 항목은 다른 물건에도 거의 동일하게 붙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흡연자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인 건강증진부담금은 1갑에 841원 뿐입니다. 금연치료 등록시 10만원을 내고 시작해서 과정을 완수했을 시에 그 1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금연치료 한 번에 10만이 든다고 가정했을 때에 약 120갑 또는 12보루에 해당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이 쓰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2021년 기준 35억 9천만갑의 판매량으로 따져 볼때에 대략 3천만명이 매년 금연치료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물론, 흡연자를 위한 다른 일에도 어느 정도 돈이 쓰입니다만, 그래도 정말 많지요? 그러면, 흡연자들이 이 부분의 돈이라도 온전히 흡연자에게 쓰일 수 있게끔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요?

담배는 백해무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흡연자들은 1가지의 유익성을 언급하곤 합니다. 바로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유보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담배 1개비를 피울 것을 2개비 피우지 않나요? 그래서, 담배연기로 주변이 자욱하지 않나요?

다음번에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출처>

KT&G 홈페이지

https://www.ktng.com/

나무위키 KT&G

https://namu.wiki/w/KT%26G

위키피디아 KT&G

https://ko.wikipedia.org/wiki/KT%26G

나무위키 한국인삼공사

https://namu.wiki/w/���국인삼공사

2021년 담배시장 동향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23235&topic=O&pp=20&datecount=&recommend=&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