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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한 얘기 해봅니다[6]조회 1,120 | 추천 1 | 2014.04.24 (목) 00:05

글쓴이 차고르기힘드네
가입일2012.05.03
활동지수마력 1,975
작성글게시글 40 | 댓글 581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방금 얼핏 들은 얘기로 지금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의료 민영화 통과? 정말인가요?
사실이면 이건 정말 아닌거 같은데 ~조심스레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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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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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XG 14.04.24 00:25 답글 신고

의료보험 민영화가 미국처럼 되는겁니다. 의료 민영화는 딱히... 의료보험도 박정희대통령이 현 제도처럼 만들엇는데 선진국들은 개인의보제도라 치료비가 어마어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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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XG 14.04.24 01:23 답글 신고

오바마가 하려눈건 의료보험 국영화구요. 우리나라가 하려는건 의료민영홥니다. 의료보험과 의료는 다름.
우리나라는 의료와 의료보험 둘다 국영. 미국은 둘다 민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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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나 14.04.24 01:42 답글 신고

한국은 이미 의료는 민영화 되어 있습니다. 삼x병원, 아x병원... 다 민간자본이죠. "민영화"는 이미 끝마쳤구요. "영리화"가 안된거죠. 현재는 병원이 돈을 벌어도 자본이 가져가는게 원천차단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1원도 배당 못합니다. 그래서 잘되는 병원이 뭘하냐하면 병원을 늘리죠. 종합병원 가 보시면 대학 캠퍼스 수준입니다. 거기에 세계 최신 시설에 능력 있는 의사들 스카웃 해서 수억원대 연봉을 줍니다. 이게 확장하고 싶어, 주고 싶어 주는게 아닙니다. 병원이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 돈이 남아 돌면 비난을 받거든요. 게다가 원래 영리화도 아닌데 돈이 축적이 되면 병원비가 비싼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게 되니 마구잡이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리화"를 시키자면 논리도 없거니와 반대가 심하니까 꼽수를 써서 뭘 하냐 하면 "영리 자회사"를 둘수 있게 법을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게 그거에요. 영리 자회사를 둬서 수익을 자본주가 가져가라 이거죠. 이 빨대는 못 빠니까 새 빨대 하나 꼽아줄께...이게 정부가 할 짓은 아닌거죠. 국민을 조삼모사 원숭이로 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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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별 14.04.24 08:03 답글 신고

예기가아니라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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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글남 14.04.24 08:32 답글 신고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민영화를 5단계로 본다면 이번에 3단계가 통과된걸로 보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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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dd 14.04.24 09:22 답글 신고

이런글은 정사게에 올리셔서 물어보시는게 더 좋을듯해요 ^^ 우리나라는 원래가 민영병원이죠 윗님 글처럼 민영화를 끝마친게 아니라 나라에서 운영하는 병원 빼곤 처음부터 민간병원이죠 근데 님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의료보험 수가가 낮아서 병원들이 죽겠다 아우성치죠 ㅋ 그래서 수익을 낼수 있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수가는 못올려주겠으니깐 니들이 다른 사업으로 수익을 내라 ....이런식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는거지 "국민건강보험"민영화가 아님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민영화 하고 의료보험 민영화하고 혼동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당연지정제 어쩌고 등등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결론은 의료민영화든 뭐든 지금 일반국민이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체계하고 아무 상관 없으니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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