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9194.html

윤석열의 '흡연구역'에 관한 공약발표의 기사입니다. 윤석열이나 공약의 달성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공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흡연구역의 절대부족>, <흡연세 활용>, <흡연구역 의무화>. 이 세가지는 흡연자들이 갖는 믿음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흡연자의 인권과 흡연의 권리를 주장할 때마다 항상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흡연구역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흡연구역의 절대부족 ???
위 기사에 나온 숫자들을 보면은 서울시에서 흡연구역(6200여곳)이 금연구역(28만2600여곳)의 40분의 1의 수준이다. 그래서, 흡연구역을 많이 늘려야 한다. 숫자만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비흡연자가 흡연구역을 늘리는데에 동의하기가 좋은 숫자비교입니다.

그런데, 숫자비교일 뿐입니다. 흡연구역도 아니고 금연구역도 아닌 구역이 엄청 넓습니다. 이런 곳에서 당연히 흡연자들은 담배를 당당히 피웁니다. 가장 흔한 예가 길빵으로 불리우는 길거리 흡연입니다. 그러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넓어지지요?  그러니, 흡연할 곳이 없다고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금연구역이 절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게다가, 금연구역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도 아주 아주 많이 있습니다. 흡연구역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지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이지요? 불법주차자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불법주차한다고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즉, 자기들 입장에서는 가까이에 흡연구역이 없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단속 공무원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무시하거나,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도 합니다. 요새는 경찰이 있어도 막무가내인데요. 이렇게 금연구역도 벌이 있으나 단속이나 신고가 안되니 무력화되기가 일쑤입니다. 과태료가 1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면 무엇합니까? 기본적으로 단속구역과 시간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니, 흡연구역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숫자놀음일 뿐입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92718010003087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1715124365881


2. 흡연세의 활용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2040179

위 기사에서 "담뱃세를 활용한 흡연부스의 설치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위반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을 비준하였고, 그래서 이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즉, 그 협약에 권고가 아닌 강제규정이 있으면 따라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되면 협약을 비준한 의미도 없고, 국제적인 망신만 받게 됩니다.

이전의 포스트 내용에서 언급했던 담뱃세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지방세법),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습니다. 즉, '국민건강증진부담금'만이 흡연자들에게만 온전히 쓰일 수 있습니다. 금액을 언급하는 것은 접어두고, 그 부담금의 지출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선, 세금항목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풀어쓰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부담금"이 됩니다. 그래서, 부담자는 흡연자가 되고 대상은 국민입니다. '흡연자도 국민인데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얘기한다면, '건강 증진'이 그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즉, 흡연자인 국민의 건강을 증지시키기 위해서는 "금연치료"가 정확한 목적이 되겠지요.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흡연부스를 설치하는데에 쓰여져서는 목적에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흡연부스의 설치는 흡연을 장려하는 것이지 금연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세금항목을 도입한 목적에도 맞지 않고, 흡연을 장려하는 뉘앙스가 있어서 흡연세의 활용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정당해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맘이야' 하면은 어쩔 수 없지만요....


3. 흡연구역의 의무화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207280317

위에 언급한 기사에서 '흡연구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에 거의 60%가 응답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 흡연구역을 늘리는 것에 64% 정도가 응답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흡연구역이란 무엇인가요? 너무 뻔한 것 아닌가요? 실제문제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참고
설문조사에서 표본을 전체 1000명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비율을 5:5로 하였습니다. 2020년 기준 전체 흡연율(남녀 합쳐서)은 20% 정도입니다.  그러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비율은 1:4 정도인데 해당 조사에서의 흡연자는 과하게 대표성이 부과되었기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즉, 흡연자가 500명이면 비흡연자는 2000명으로, 반대로 비흡연자가 500명이면 흡연자는 125명 이어야  옳바른 표본추출이 되겠습니다.

금연구역의 지정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흡연으로 인해서 생긴 직간접인 영향을 받지 않게 끔 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것이 아닌 없에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를 최우선적으로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내금연을 시작으로 그 규모를 차츰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흡연구역을 늘리는 것은 지금까지의 금연정책과 협약을 부정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방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흡연구역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으로도 흡연구역이란 명칭으로 확대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없겠지요.

공공장소이면서 지금까지 극히 일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있습니다. 도로입니다. 도로는 인도와 차도로 구분합니다. 이제는 인도를 포함하여 차도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전기차(하이브리드, 수소차 포함)로 전환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시대이기에 매연없는 차도가 되어가니 담배연기도 없어져야 하지 않을 까요. 그래서, "길빵"이란 단어가 사라지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흡연구역의 형태도 문제가 됩니다. 흡연자들은 애써 외면하는 것이 냄새와 연기의 확산속도와 그 범위입니다. 비흡연자들은 담배냄새가 아주 역겹습니다. 그러니, 담배냄새가 나면 불쾌하기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배냄새가 좀 나면 어때서'라는 흡연자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폐쇄적 흡연구역이 아닌 다른 어떠한 형태도 비흡연자에게는 고통일 뿐입니다.

그런데, 흡연자들의 흡연구역의 이용 행태는 어떤가요. 폐쇄형 흡연구역 뿐만 아니라 개방형의 흡연구역 조차도 흡연구역밖에서 흡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흡연구역의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자기들도 맡기 싫은 담배연기와 냄새를 비흡연자들이 감당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구역의 증가는 어불성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금연구역 전체가 담배연기로 가득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철산역 출입구 옆에 흡연부스가 2개 있습니다. 출입구에서 10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만, 흡연자들이 사진에서 보듯이 흡연부스 밖에서 흡연을 합니다. 개방형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종종 흡연위치가 역 출입구에서 10m 이내가 됩니다. 물론, 단속의 대상이 되지만 그렇게 할까요?

또다른 문제는 흡연자들이 길바닥에 버린 담배꽁초들입니다. 청소를 합니다만, 이제 실외마스크 착용도 해제가 되고 해서 흡연자들이 매시간 엄청 모여듭니다. 심지어, 시청에서 붙인 "흡연은 흡연부스에서"라는 현수막 아래에는 사진에서 보듯이 꽁초들이 즐비합니다. 물론, 청소를 하지만 최소 매시간 하는 것이 아닌 오전과 오후에 각각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여서, 출입구로 올라오거나 내려갈때, 근처를 지나갈때에 담배냄새가 많이 나서 코를 자연스럽게 막게 됩니다. 심지어, 출입구 옆에서 흡연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흡연자들이 지금 있는 흡연구역에서 비흡연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규정도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비흡연자들은 영원히 흡연구역의 확대설치를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① 흡연자와 비흡연자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산다.
비현실적이지요...

② 대한민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흡연구역에 관한 법을 만든다.
보통 긍정형 방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금연구역의 지정은 부정형 방식의 형태이구요. 이렇게 하면, 흡연구역의 설정을 법으로 의무화하면서 내용을 구체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흡연구역만 둘러보는 것으로 수월하게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몰라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기에 벌칙이 강하게 있어야 하구요. 흡연구역이 아니면 전부 금연구역이기에 확실하게 위반사항도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흡연구역을 이용하기 위한 등록제도 가능합니다. 그렇게되면 청소년들의 흡연을 좀 더 용이하게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막을 수는 없어도 지금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흡연과 흡연구역을 관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는 흡연을 했었기에 흡연자들의 감정을 (감정만) 이해하다가도, 여기저기서 훅훅 들어오는 담배연기와 냄새에 금방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흡연자들은 담배가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의 끊지 못합니다. 더욱이 전자담배가 그냥 담배보다 "덜" 해롭다면서 전자담배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그 얘기가 사실일까요? 다음번에 다뤄 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