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아서 래퍼 교수가 주장하는 '래퍼 곡선'을 근거로 낮아지는 세율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세금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그 결과, 세율이 낮으니 노동자를 이전보다 적게 일하게 해도 많이 벌게 되어 노동인력을 줄이기 시작했다. 그 많은 인원이 일을 안 해도 되며 인원을 줄이면 지출이 더욱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업률이 급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레이건 대통령은 이러한 현상을 보고 '게을러서' 돈을 못 버는 것이라 하였다. 왜 이런 발언을 하게 되었을까? 레이건 대통령은 백인 우월주의자라는 것을 알고 가야 한다. 가난은 게으르기 때문이며 부유함은 부지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유전병 환자는 불청결하기 때문이라 한다. 이러한 레이건 대통령은 아서 래퍼 교수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아서 래퍼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해결한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아서 래퍼 교수의 주장에 따라 세율을 감소시켜, 실업률이 급증하고 많은 일자리가 사라진 채로 살아나질 못하고 있으며 민영화를 통해 후세에 큰 부담을 주어 만성적인 저성장 시대에 빠지게 되었다. (세율을 과하게 내리면 재정적자로 이어져 민영화를 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펼친 적이 있다. 세율을 줄이고 물가를 급격하게 올렸으며 임금은 올렸다고 할 수 없는 정도로 올린 정책을 펄 쳐,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레이건 대통령이 협상한 NAFTA(현 USMCA)로 인해 그나마 남았던 일자리도 몽땅 증발했다. (NAFTA가 무엇인가 하면 한미FTA를 생각해보자.)

[출처] 아서 래퍼의 이론이 알맞은 이론이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lsry34&logNo=221433397443

- 한줄요약-

아서래퍼 교수말대로 했다가 레이건 대통령 경제 말아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