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장에서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1층 주민은 엘리베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아파트 입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작업을 하는데 1층 주민도 교체비용을 부담하는지요?
과거 판결을 찾아보니 공동주택이므로 1층 주민도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판결도 있고
부담하지 않다도 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판사의 판단도 명확하지 않으니 참 해결이 어렵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한 아파트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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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교체 작업을 하는데 1층 주민도 교체비용을 부담하는지요?[14]조회 1,005 | 추천 0 | 2022.10.28 (금)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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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포함이면 안 내고
뭐 케바케일듯
참고로 1층 거주중임다.
님이 사는곳 외벽균열에 다른층 사람들은 관계 없다고 공사비 안낸다고 하시는건데... 이게 맞는건가요?
저도 1층에 살긴 하는데 필로티 1층이라 실제 3층높이어서.. 저랑은 케이스가 다르시네요
공동주택이라... 내야하지않을까 싶습니다 ㅡㅜ
평소 엘리베이터 사용 전기료를 내고 있다는 건 암묵적으로 엘리베이터 유지, 관리 비용을 분담하겠다는 동의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유지, 사용과 관련된 비용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아파트 전체의 효용(가치)과 관련된 비용도 내지 않아야 하는지는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입대위 등의 판단이 필요하겠죠.
단 사용비용은 내지 않죠.
엘레베이터 사용료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1층 산다고 해서 해당 아파트 엘레베이터 이용을 안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시설의 수선비는 공동 부담이라서 아마 이미 모아둔 돈에서도 지급이 될 꺼긴 한데
추가 납부를 하게 되면.... 이 역시 아파트 내에서 결정이 될 사안 입니다.
옥상에 배수가 문제가 생겼으면 최상층만 부담하는게 아니듯이요.
건물 자체의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문제잖아요.
교체비는 내고, 사용료는 내지 않고가 맞는것 같습니다.
같이 부담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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