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주고 누군 안주냐?
보편적으로 다 주어라
공무원 연금 받는이도 주어라
국민연금 마니 받는다고 기초연금 깎지마라
기초 수급자는 왜 안주나? 제일 어려운분들인데??
등등 불만이 비등하다
기초연금에 대해 기본 취지를 이해 못하고 자기만의 편협한 생각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노년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도우려 국가재정으로 주는 최소생계비로서 이런저런 제약이따르는것이 불가피하다
1. 30%는 왜 빼나? 줄라면 다주어라
--- 30% 해당자는 그래도 수입이나 재산이 상위층이기 떄문에 안주는것이다
이 연금은 아무것도 없는 저소득층 굶어죽지 말라고 주는것이다.
상대적으로 여유있는사람이 어려운사람에게 양보하는것으로 보면된다
2. 국민연금 많이 받는다고 왜 깎나?
기초연금의 목적이 처음부터 기본적인 균등한 최소생계유지를 돕는것이므로 국민연금 많이 받는분은 그에 상응하게 조금씩 감액된다
당사자들은 억울하겠지만 좀 넓은시야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상이한 목적을 생각하면 답나온다
그리고 연계감액 되는금액도 그리 크지는 않다
3. 모두가 30 만원 받나?
-- 그건 아니다. 적은이는 8 만원 받는이도 있다. 개인별로 재산 소득등이 다르기 떄문에 모든걸 감안해서 최하위 계층만 전액 30 만원 받지만 이보다 적게 받는분도 많다
30 만원으로 전적으로 먹고살수는 없겠지만 돈벌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생계를 잇게해주는 것으로 부자들의 300 만원보다 더 가치와 쓸모가있는 돈이다
4.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교사 연금 -받는자는 왜 안주나?
그런분들은 평균 200 만원 이상받는 고소득자다. 공무원 연금 평균금액이 얼만지 검색하면 나온다
반면 국민연금은 평균 45만원선이다. 100 만원 이상자는 희귀하여 5% 도 안된다
200 만원받는이들이 45 만원 받는이들 돈을 일부 떼달라고하는것은 옳지 않다
5. 공무원 군인연금은 그만큼 더 냈으니 더 받는것이다
- 일부 맞지만 핵심은 틀리다.
공무원들은 연금불입액이 국민연금보다 평균적으로 많다. 불입기간도 길다
그러나 평균 200 만원 받을정도로 많이 낸건 어니다
그 증거로 매년 공무원연금 국고보조액이 수조원단위다. 일반혈세로 지급되는것이다
자신들이 낸만큼만 받는다면 국고가 들어갈리가 없다.
이로인해 국고고갈 위기가 경고되고있는실정이다.
시급히 고쳐야 되는데 반발 로 아무도 손 못대고 하루하루 국가 재정이 이로인해 멍들어 간다
6 . 못받는사람들이 세금은 평균적으로 더냈다. 그러니 줘야한다
- 이것도 기초연금의 취지를 모르고 하는소리다
기초연금은 그가 세금을 더냈다고 더주고 안줄거 주고 세금안낸사람은 안주고 그러는 게 아니다
다른나라도 다 마찬가지고..
최소한 생계유지는하라고 세금으로 주는것이지 그사람의 과거 세금납부실적을 따지는게 아니다
보편 복지 개념이다
7. 기초 수급자도 주어라?
기초수급자는 이미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있다
생활비, 주거비 , 임대 아파트, 월세지원, 학비 지원, 쌀 지급, 생필품 식품 지원, 의료비 거의 무상,
국가살림형편보다 더 받고있다
여기에 또 뭘 더주면 한정된 예산을 특정부분에 탕진하게되고 다른 손해보는 계층이 생기고불평등한 처사가 된다
은퇴후 수입은 없는데 어설프게 있는 재산때문에 모든혜택서 소외되어 눈물짓는사람도 많이 있다
좋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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