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판사 도입이 시급하다?2
* 판사의 의사 결정 과정이 반드시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는 것은 좀 순진한 견해다. 미국의 판사이자 법철학자인 제롬 프랭크가 내세운 법현실주의는 판결이 법규가
아니라 감정, 직관적 예감, 기질, 편견 같은 비이성적 요소에 근거해 사실 오인을 저지르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한다.
-정인진, 『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에서
B까마귀는 숙취에 머리가 아파 50여
쪽 변론서의 5쪽만 읽고 법대에 앉았다
C까마귀는 늑대의 공소 내용 증명이 없고 피해자라는 여우의 진술 앞뒤가
안 맞았으나 트렌드를 따르느라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D까마귀는 피고의 변호사와 안 좋은 기억이 있었다
E까마귀는 공소 내용을 행위한 바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의
논리적인 서면이 기분 나빴다
F까마귀는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 변호인의 논증을 귓등으로 들으며 검사가
근거없이 기소했겠냐 생각했다
G까마귀는 사건에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웠다
검사의 공소 내용 확인과 구형을 들은 H까마귀는 최근 자신의 부모가
겪은 사건이 떠올라 피고를 보며 화가 치밀었다
JKL까마귀들은 피고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는
자신들에게 ‘1심하고 똑같이 하실 겁니까’라고 한 말에 앙심을
품었다
NOP까마귀들은 피고가 1심
선고의 근거를 알고 싶다고 한 서면을 동족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다
이하의 까마귀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어 적기로 한다.
-잘반꼭의 『감옥일기 -거짓고소와
엉터리 재판을 딛고 쓰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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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잘반꼭은 거짓고소, 엉터리
기소와 재판, 그릇된 판결로 2년간 감옥살이를 하였다. 『황당미씨를 성폭력 무고죄로 고소합니다 -거짓을 용인한 사법권력은
어떻게 한 가정을 파괴하는가』를 써서 출간준비 중(2023년 1월말
출간 예정)이다. 현재 『가족살해범 소시오패스의 최후』라는
글과 사건의 실상과 겪은 바 부당함을 드러내려는 책 『저는 사법폭력 피해자입니다』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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