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일상과 이상한 유저의 막말로 잠시 못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634938
거의 6개월만에 약식기소 벌금 700만원 했다고합니다.
일반적으로 2개월만에 신고가들어가고 3개월정도 약식기소판결이난다고하네요
오래걸린이유는 산림법위반 담당 사법 경찰역할의 행정공무원이 일을 너무 안하고 몰라서, 제가 산림청에 직접전화하여 위반법률등 자문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절차와 법률 안내를했습니다.
해당지차체 공무원이 검사가 벌금 200~300만원으로 약식기소해도 다행이라고들했는데... 확정은 아니지만 700만원이나 해줘서 고맙더라고요.
결국 피고인은 자기 동생 행정사한테 자문을한건지 아니면 다짜고짜 항의한건지몰라도 "정식재판"으로 다시 판결받고싶다고했답니다.
마지막까지 법을 위반한사람이 강력하게 처벌받았으면 좋겠네요.
보배드림 회원님들도 새해에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