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회원입니다.. ㅠㅠ다름이 아니라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남깁니다..ㅠ
2014년6월14일 오전5시 47분 부산에서 김해로 가고있었습니다.
북부산ic 하이패스를 지나는 중 나무판자가 굴러와 제차와 부디처서 바디킷과 범퍼에 기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한테 전화하여 물어보니 다른차가 흘린것이므로 우리의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ㅠ
횽님들ㅇ ㅓ떻게 해야할까요..
블박영상과 사진 첨부합니당..ㅠㅠ
동영상은 20초 부터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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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GHTM
N3BP
법무범인
그러면 고속도로에 저런 낙하물들 차들이 떨어뜨리고가면 도로공사측에서는 안치워도 아무 잘못없다?
낙하물 방치해도 아무 책임없고 잘못없으면 도로공사에서 왜 그걸 치울까요?
제가알기로는 당연히 배상되는걸로 알고잇습니다 좀 어려울때가 잇지만요
다른차에낙하물이 하이패스 옆에 떨어질수가있나요 ㅋㅋ 길도 아니고 옆에 턱에서 날아온건데요 ㅋㅋ
응급구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공사 측에 안치워도 잘못이없다...
즉, 그들이 낙하물을 치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치운것인가를 낙하물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하더군요..
어이없지만 그렇더군요..대법원 판례에도 명시되어 있더라구요..
낙하물에 관한 보상여건은 정말 속히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 별다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있는것같네요..
굴러온것으로 보여지네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ㅎㅎ
신고들어온것과, 사고난것을 연계 보상처리하고, 흘린분들 벌금받으면 각성해서 안 흘리게 조심 할 것이고.
남의 불법, 위험을 봐도 내 피해 없으니 귀찮다고 하는 국민의식이 바뀌고, 신고문화 정착이 좋은겁니다.
최고의 답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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