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사고 영상과 사진, 관련 기사를 첨부합니다.>

영상 40~43초 사이 버스 우측의 스타렉스 가해차량이 피해자 충격하는 장면입니다.

 

 

<미처 작성하지 못했거나, 변경된 내용이 있어 추가합니다.>

1. 검찰측 항소장 제출하였습니다.

2. 피고인측 항소장 제출하였습니다.

3.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하였습니다.

4. 가해자는 법정에서 "기존에도 2회 음주운전이 적발되긴했으나 그동안 조심스럽게 살아왔다. 감기약을 먹었는데 졸음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는 줄 몰랐고 감기약으로 인해 이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현재 내 아내가 많이 아프다. 내가 수감 생활을 하게되면 아내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 선처가 꼭 필요하다. 아내 걱정 뿐이다. 또한 소주 2병을 마시기는 했으나 평소 주량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피해자 유족들에게 떳떳하게 나서 용서를 구하지 못했던 이유는 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보배드림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덕분에 베스트 글에 올라가면서 사건이 점점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힘이 되어주시는 여러분들께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힘들 만큼 깊이 감사드립니다.

언론의 관심과 도움 또한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벽 시간에라도 연락만 주시면 언제든 취재에 응할 준비가 되어있으니 기자님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가해자 음주전과 3회

피해자 즉사

합의 없음

유족 엄벌 탄원

-> 징역 3년 선고되었습니다.

 

 

제 주변에서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하여

이 사건의 말도 안되는 판결이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려지기를,

그리고 2심 재판이라도 국민 정서와 상식에 맞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합니다.

보배드림 회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의 어머니(사고 당시 64세) 사건입니다.

2022년 6월 16일 거래처 손님과 식사를 하던 중 친구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송된 병원이 마침 근처에 있어 놀란 마음으로 친구에게 찾아가 들은 이야기는

대구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곳 중 한 곳인 죽전네거리에서,

그것도 낮 11시 56분에 인도에서 보행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치어 현장에서 즉사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말도 안되는 사고로 인해 어머니를 잃은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출근도 하지 않고 3일 내내 장례식장에 있었지만

가해자는 물론 가해자의 자식들을 포함한 가족 중 그 누구도 사과를 위해 장례식장에 찾아오거나 심지어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러다 장례가 끝나고 한참 뒤 가해자측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도 당사자끼리 한번은 직접 만나서 얘기는 해야되지 않겠냐" 라는 말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는 봐야겠다 싶어 제 친구인 고인의 아들과 사위가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당사자끼리' 라는 말에, 늦었지만 가해자가 제대로 된 사과라도 하겠지 생각했던 유족들의 기대와는 달리

약속 장소에 당사자는 없이 가해자의 매형이라는 사람만 현장에 나왔고

마치 유족들과 기싸움이라도 하듯이 본인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아랫사람 대하듯 짝다리를 짚고 팔짱을 끼며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는 가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좋게 선처해줬으면 좋겠다."

따위의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짝다리 짚고 팔짱을 끼며 대화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억울하게 한 사람을 죽음으로 이끈 가해자를 대신해서 나왔다는 인간이 최소한의 양심도 없이 

저따위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며 유족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이딴 식으로 얘기할거면 도대체 왜 불렀냐"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사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하여 법원은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하였고,

그 이후로 가해자측에서는 어떠한 연락이나 일체의 사과 한마디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여전히 음주운전에 관대하다는 것을 유족들 또한 잘 알고있기에 최소한 유족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형량이라도 선고되기만을 기대하고있었고

지난 주 금요일인 2023년 3월 30일,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혈중 알코올농도 0.156%로 매우 높은 수치였다.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0년 오타가 아니라 정말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것도 아닌, 심지어 새벽도 아닌 대낮에 아래 사진과 같이 큰 네거리의 교통섬에서 보행 중 

뒤에서 질주하는 차량에 의해 피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위 사진은 사고 현장입니다(교통섬 내부).

 

가해자는 이번이 첫 음주운전도 아닌, 기존에 2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었고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입니다.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도 유족에게 일체의 사과 한 마디 없었고, 용서를 구한 적도 없으니 당연히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음주 수치마저 취소 수치를 한참을 뛰어넘은 만취상태였습니다.

이건 사망 사고가 아니라 도로에서 단순 적발이었어도 이번이 삼진아웃으로 실형감인 사안인데 징역 3년이랍니다.

그것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요.

또한 가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소주 2병과 함께 감기약을 먹었는데 감기약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졸음이 밀려왔기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굉장히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운전도 하지 않을것이니 재범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는 궤변까지 늘어놓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양형 기준을 찾아보았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인 제가 봐도 가중처벌이 마땅한 사안인데 대단하신 판사님께서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기본 범위(2~5년)에서 선고하셨네요.

그것도 3년을요.

원래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와 합의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공탁금 몇 푼 걸면 이정도로 선처를 해주는걸까요?

유족들이 용서하지 못하는데 왜 판사가 용서를 할까요? 

 

상식적으로 판결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가해자측 변호사가 대단한 사람인가싶어 찾아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관 변호사더군요.

이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심리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측 변호사는 무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 출신이네요.

어쩌면 돈 한푼 없어 유족에게 합의금 못 준다던 가해자놈들이 현명한걸까요?

그 돈 모아 전관 변호사 선임하니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니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심지어 1심 선고가 끝나자마자 법정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가해자 가족에게 

"그냥 몸으로 떼울 것이고 그걸로 죗값 받겠다는 인간들이 처벌 줄이려고 공탁금은 왜 거냐?"라는 피해자 딸의 원망에

가해자 가족들은 비웃으며 "내가 당사자도 아닌데 그거를 왜 내보고 카는교"라며 피해자 유족들을 조롱하고,

가해자 아들은 법정 문을 열고 나오자 마자 누군가와 통화하며 그것도 유족들 앞에서 흡족한 표정 지으며

"3년 떨어졌다. 이정도면 됐네" 라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저런 얘기를 하는 가해자 가족들을 원망해야하는지, 아니면 저런 얘기를 하게 만든 법원을 원망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택시 기사인 제 친구의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사고 장소를 하루에도 몇번씩 지나갑니다.

사고가 일어난지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내가 사망한 사고 장소를 지나가면 통곡하시며 제대로 운전을 하지 못하고있고,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없으니 그 날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를 직접 얘기해줄 수 없어 매일 고인이 된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며칠 전 제 친구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직접 결혼식 날짜까지 정해주며 애지중지 키우던 막내아들의 결혼식을 누구보다 기다리던 고인께서 앉아있어야 할 혼주석 어머니의 자리가 덩그러니 비어져있는 모습을 보며 제 친구는, 지켜보는 하객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 덩달아 눈물을 흘릴 정도로 슬프게 흐느꼈습니다.

유족들은 아직까지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충격과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제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하나요?" 같은 말은 하고싶지 않습니다.

이미 피해자는 고인이 되었고 되돌릴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 유족들의 한을 풀어줄 방법이라고는 가해자의 엄벌 뿐입니다.

친구인 저 또한 판결을 보고 분노하고 가슴이 찢어질 만큼 억울한데, 유족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마음같아서는 가해자가 사형을 당해도 모자랄 심정이지만 그런 비현실적인 판결까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조금 더 널리 퍼지고 보배드림 회원님들의 관심을 넘어서 

국민들의 관심이 모이면 2심에서는 보다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절박한 마음으로 이 사건에 대한 회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 관심을 구걸합니다.

제발 유족들의 억울함에대해 합당한 형량으로나마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209131?sid=102 

JTBC 사건반장 취재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T-uWdiN0D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