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십니까 결혼 5년만에 어렵게 아기천사를 만난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아빠 입니다.

결론 : 셀프수유 자수한 사람은 처벌 받고, 셀프수유 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 한 사람들은 아무런 처벌 받지 않음.

22년 3월 초 10여 명 이상의 신생아와 산모들이 0000산후조리원에서

  ‘셀프수유 목격’ , ‘다수의 산모들이 잦은 설사로 음식에 대해 의심하던 중 유통기한 지난 간식 제공 받음’

그 외 기타 등등 이유로 산후조리원에 항의하다 

몇 시간 뒤 갑자기 원장 및 모든 직원들이 다 퇴사했음으로 모든 산모들에게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모두 쫓겨났습니다.

 4일 뒤인 3월 9일 대선일(공휴일)에 그 산후조리원을 다시 방문하였는데 버젓이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1. 당시 셀프수유를 목격한 제 아내가 CCTV 열람을 부탁드리니 

   실장 왈 "셀프수유 절대 없다 그리고 CCTV 보여줄 수 없다" 라 하였습니다. 

   다른 몇 분의 산모님들도 셀프수유를 몇 차례 목격하였습니다.

   쫓겨 난 후 셀프수유를 목격한 시간대를 상기하여 보건소에 불시 점검을 요청 드렸고, 

   보건소에서 점검 결과 셀프수유가 확인 되어 최고 과태료인 200만원을 처분하였습니다.

=> 이를 근거로 ‘셀프수유로 인한 아동학대’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 현재 형사사건이 진행 되는데, 아동학대의 경우 구청의 가정복지과와 경찰에서 따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제 아들의 경우 셀프수유를 한 가해자가 자수하여 구청에서 아동학대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3. 문제는 22년 2/27~3/1 확보한 CCTV 영상에서 추가로 행위자 3명에 대한셀프수유 8건 확인되었고, 가해자도 특정되었지만
   가해자들이 신생아들의 정해진 위치를 마음대로 바꾸어 어떤 신생아가 피해자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이 사건을 외부 법률 자문 기관에 의뢰하였고, 

   그 결과 셀프수유는 맞으나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무혐의로 판단 내렸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다만 추후 검찰 및 법원의 결정에 재판단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셀프수유"는 신생아의 기도를 막아 질식사할 수 있는 명백한 법에서 정한 아동학대 임에도 

증거와 가해자가 있으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판단 되는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만 구청에서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들의 판단이 저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증거 사진 제출 제목(셀프수유 목격, 유통기한 지난 음식 제공 했다가 산후조리원에서 쫒겨남)

20년 경기 김포 산부인과 셀프수유 벌금형 선고 기사 입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8036_35673.html

<<3줄 요약 및 결론>>

1. 10여 명의 신생아와 산모들이 ‘셀프수유’ 및 기타 등등의 항의로 산후조리원에서 쫓겨남. 

    보건소에서 셀프수유 확인 후 과태료 처분

2. 경찰조사 결과 확보한 CCTV영상에서 과태료 처분 외 추가로 행위자 3명에 대한 셀프수유 8건 확인됨.

3. 구청에서 아동학대 판단 결과 특정 가해자가 셀프수유 행위를 한 CCTV를 확인하였으나, 

    신생아인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어 셀프수유 행위를 한 가해자들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