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자랑스러운 업적이었던 인터넷게임셧다운제가 2022년 폐지되자(청소년 자기결정권 보장) 고민에빠진 여가부 직원
그러던 중 침대도 있고 샤워실도 있는 완전 모텔같은 룸카페가 있다고 뉴스가 뜸
이거다! 요즘 룸카페 선넘었다며 보도자료 뿌리고 전국적으로 대대적 단속 시작
단속결과 침대나 샤워실이 있는 룸카페는 뉴스에 난 딱 그 한 곳 뿐 나머지는 그냥 룸카페였음
그래도 일단 뽑은 칼 룸카페와 만화카페등 청소년들이 시야를 벗어난 시설에 출입하는 것을 막고자 함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자 키스방등 변종성매매 단속하는 법(여가부고시 제 2013-52호)으로 단속 시작
하루아침에 청소년 유해업소로 된 업주들 경찰조사 받고 난리남
업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문이랑 벽에 일정규격의 창문 뚫으면 청소년 이용가능하게 해줌
하지만 애초에 키스방(변종성매매) 단속하려고 만든 법이었기 때문에 이제 키스방도 문이랑 벽에 창문 만들면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가능해짐
이 사실 모를까봐 직접 여가부 가서 얘기해 줌
---녹취록은 아래링크의 블로그 참조---
각 방에 뭐 창문이 그렇게 있으면 그런 행위가 가능하겠냐라는 건데…
2011년부터 여가부가 법을 따로 만들어 단속을 했던 대표적 변종성매매업소인 키스방은 현재 수도권에만100여개
현재 키스방들은 어차피 문 잠그고 외부에 cctv달고 장사할테니까, 문이랑 벽에 창문 뚫고 커튼치고 청소년도 고용해서 장사하다가 단속 뜨면 창문에 있던 커텐만 떼면 단속원들도 뭐라 할 껀덕지도 없어짐(이제까지는 창문이고 뭐고 그냥 청소년이 업소에 있기만 하면 처벌 가능)
여가부는 물론 각 지자체도 키스방이 어디에 있는지 몇개인지 전혀 파악도 안된 상황
키스방 단속한다고 만든법으로 10년이 넘게 손 놓고 있다가 갑자기 그 법으로 룸카페 만화카페 조짐(업주들한달 넘게 쳐맞기만 하다가 이제서야 성매매 업소 취급받은거 알고 개빡침)
혹시 키스방을 시작으로 유흥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는 빅피쳐?
K팝, K드라마, K푸드… 이젠 설마 K유흥?
올해 여가부 예산 1조 5,678억원!
딸자식 둔 부모님들 앞으로 걱정 많으실 듯…
정말 나라에 망조가 들은 것 같네요.
여가부의 정신나간 유권해석 하루 빨리 철회해서 성매매업소에 청소년이 흘러 들어가는건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법조문이나 여가부녹취록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의 링크에서)
http://blog.naver.com/drkan/223059702133
비됴방 허가나려면 방마다 창문이 있어야 했대요.
그래서 꼭 창문 위에 옷걸이 걸 수 있게 했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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