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로 피해자가 양산되고 일부 피해자가 자살하는 일이 벌어지자 윤뭐와 원히롱은 말도안되는 개소리를 대책이라고 내놓고 여러사람 곤란하게 하고있다
윤뭐는 사회적 재난이니 뭐니 얼빠진 소리하면서 경매 날짜를 연기하라고 하고 원가놈은 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알아봐 주고 저리 융자로 다른 전세집 얻게 돕는다는둥 불법 위헌적이고 실효성이 거의 없는 수작으로 넘어가려한다
경매날짜를 연기 하면 그 채권자는 어쩌란 말인가? 피해자들이 딱한건 딱한거고 법은 법이다
개인적인 피해를 보게 생긴걸 은행이 대신 떠안으라그러면 은행은 무슨죄인가?
은행돈은 어디 땅파서 주은 공돈인가?
은행이 선순위 권리자이기에 우선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게 법이 정한 권리를 대통의 말한마디로 포기시킨다고?
그게 법치국가서 할수있는일이냐?
은행이 부자라고 , 성과급 잔치한다고 이런손해는 대신 떠안아고 괜찮다고하는 자들에게 묻고싶다
그리 말하는 자신은 남을 위해 니돈 몇천 몇억 손해보고 말라면 응할것이냐?
상대방은 가난하고 너는 부자니 니돈좀 손해보는게 어떠냐고 억지써도 받아들일건가?
은행이 부자건 가난하건 돈은 다같이 누구에게도 소중하고 제돈 이유없이 손해보라는건 언어도단이다''
피해자에게 우선낙찰권을 주라고도한다
경매에 대해 아무생각도 없이 지꺼리이는 개소리다
경매는 돈많이 내는자가 낙찰받는 법이 정한 규칙이다
누구에게 특혜주면 그 연쇄 반응과 부작용이 감당못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국에서 언제나 있다
지금이라고 다를것도 없는 이나라의 고질적인 병폐다
이게 사회문제 되니까 시선이 따가운거 피해보려고 엉터리 뇌피셜을 대책이라고 낸논것인데 윤가가 말한 대책은 다 법을 고치기전에는 안되는 불법적인 요구일 뿐이다
그 피해자들은 본인의 무지와 부주의로인한 손실을 남이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있는가?
그것이 불법이라도 해달라는건가?
다법을고쳐야할 사항이다
법과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정부 욕하는경우가 많던데 지금 이런일에관련된 법- 임대차 보호법 ,민사 집행법 강제 집행법, 민법등은 오랜기간 이러저런 경우를 다 겪어보고 모든 변수를 감안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덜한 방법을 고른것이다
누구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관련자 모두의 입장을 조금씩 감안해서 균형적으로 만든 고심의 결과다
누구 한사람의 이익만 보장하면 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는것은 피할수 없다.
모든 법 규정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생긴것이다
하나의 사건을 보고 그때그때 법을 고치라고 아우성 친다면 법 고치다 판난다
선순위 저당권 있는집 전세얻으면 안되는것이다. 시세보다 더 비싼전세를 얻으면 그 위험을 본인이 감수해야되는것이다
그것을 계약전에 알아보고 조심할것은 본인들의 일이지 누가 대신할수 없다
공인중개사만 믿었다고?
그런탓해도 달라질것 은 없다
중개사 믿지마라.
그들은 돈몇푼에 양심도 팔고 영혼도 팔수있는 마귀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대부분은 안그렇지만 ,,일부는 돈독이 올라 피해자를 만드는 자들도 있다.
세상 어느 직업군, 어느 조직인들 다를까?
이걸 피해자가 부주의했다고 몰아세우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