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우성이 전국을 흔들고 있다

이와중에도 원히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는 전정부의 잘못이라고 또 주절거린다

매사 이럴거면 전정부를 도로 불러서 모든 문제 해결하고 그때까지 니들은 팔짱끼고 구경만 하고 하는게 어떠냐?

니들 안찍은 이들은 말헐것도 없고 니들 지지한 이들도 니들한테 매번 이런 남탓이나 하는 소리 들으면 좋아할거 같으냐?

지금이사태가 집값의 급 하락으로 벌어진 부작용이며 구태 어 따진다면 전정부때 너무오른 부작용이라는 말도 할수는 있지만 니들은 적어도 그런탓이나 하며 나몰라라 할 처지가 아닌데 그걸 못깨닫냐? 

각설하고 

어제 방송나온 대책위원장이라는 피해자는 정부에 이런저런 요구를 하였다

1,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줘라

2, 피해자의 전세채권을 정부가 사서 나중에 범인들에게 받아라

3. 미분양 아파트는 정부가 사주고 이런건 왜 안사주느냐?  기준이 대체 뭐냐?  

   등등이다

아마 모르긴해도 국민대다수는 저들의 요구가 왜 불가능한 일인지 생각해본적 없이 단순히 불쌍하다 안됐다, 정부가 나서서 구제해줘라. 법이 잘못돼서 생긴 피해니 정부가 일정부분 책임져라 .등등 동정조의 좋은말들만 하는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동정조의 요구는 거의 실현 불가한 일이다  그 이유는 

1. 우선매수권을 줘라? -

 이는 전세돈으로 퉁치고 그냥 집을 받겠다는 얘기다. 그러면 그거 경매신청한 채권자..은행이던 개인이던..

   누구한테 돈받으란 말이냐?  그냥 포기하라고..돈떼라고???

 그것을 강요할 권리 아무에게도 없다. 모르겠는가?  내가 피해볼돈을 남더러 뒤집어 쓰라는 말이다

그럼 그돈을 정부가 물어주라고?  그러면 집1 채 값을 2 번치르고 1채를 사는꼴인다..국민들 혈세를 그렇게 쓸수 있다고 생각하나?

2. 전세권을 정부가 인수하고 집을 그냥 줘라

-  기가 막힌다..빈 껍데기의 전세권, 그거 인수받아 뭐하게?

정부가 전세권을 대신 인수하고 돈받는건 알아서 받고 자신들에게 는 그 집을 그냥 달라는 예기같다

  이미 돈챙긴놈은 돈다 쓰고 없어지고  빈껍데기만 남은 전세채권을 정부가 혈세로 매입하란말은 내가 싼똥을 

  남더러 치우리는 말고 똑같다.

3. 미분양 아파트 매입은 하고 이건  왜 안해주냐??

 국민들 시각에서는 이또한 못마땅하고 왜 혈세를 특정 건설사에게 낭비하느냐 . 그들이 돈잘벌땐 세금 더냈더냐? 하는 불만도 많은게 사실이다.  허나 

  미분양 매입은  나름대로 큰 대의 명분이 있다. 건설업체 도산시 파생될 많은 피해를 막으려는 그런 목적 말이다

 무엇보다 그 미분양 아파트 매입은 실물을 사는것이다. 좀 싸던 비싸던 헛돈쓰는게 아니다

 그러나 이런 전세피해 금 대납은 그냥 생돈 날리는것이다. 비유가 전적으로 부당하다

  그차이를 모르는가? 

문제들은 자신들이 일으키고 남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면 ,,이를 들어주면 앞으로 모든 깡통전세 피해자,, 선순위 저당권 알고 전세들어가 생긴피해 모두 정부가 물어줘야한다.

누군 해주고 누군 안해주면 이는 말도 안된다

모든 법 규정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생긴것이다

하나의 사건을 보고 그때그때 법을 고치라고 아우성 친다면 법 고치다 결단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