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돈 , 빚으로 굴러가던 경제는 집값 하락과 이자 상승이라는 악재에 힘없이 무너지고 그 추악한 민낯이 드러난다.
집값이 하락하니 집값보다 전세값이 비싸고 전세돈을 내주려면 제주머니 털어 보태주게 생긴 투기꾼놈들이
이제 배째라....하고 자빠진것이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일이다
게다기 밀린 세금 까지 독촉에 압류까지 되니 더는 미련없어지고 해결책 없으니 그냥 도망하는것이다
동탄의 250 채 오피텔가진 년놈은 집값이 2 억인데 전세돈을 2 억넘게 받았다
그러다 부동산 경기 나빠지고 이자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니 전세도 동반 하락하고 중구난방 전세돈 달라고하니 못견디게 되자 만세부르고 나 돈 없으니 전세돈으로 집 명의를 가져가던지 알아서 하라고 협박을 하고 세입자들은 패닉에 빠진다.
내돈 떼인다는 공포감으로 인생이 꼬인다
지금 집값은 2 억도 안하는데 현재 전세돈인 2억 3천에 사라니 어떤 미친 세입자가 사겠는가?
이모든 문제의 근원은 무분별한 전세융자와 거기서 한술더뜬 전세돈 보증보험 이 원흉이다
이 빌어먹을 전세돈 융자는 이명박때 시작하여 그당시 18 조원이 풀렸고 박그네 4 년간은 그게 60 조원으로 폭증하고,,,문재인때 150 조원으로 더늘었디
현정부 들어선 1 년간 또 20 조가 늘어 지금은 170 조가 넘는 돈이 전세돈 융자로 나갔다
돈꿔준놈은 당연히 은행이고 은행은 정부가 보증을하니 안심하고 마구 퍼주어 개나소나 전세를 얻겠다 설치니 전세가 안오를 이유가 없다.
그러다 결국 집값보다 비싼 전세가 등장하고 지돈 하나도 없이 100% 남의돈으로 전세를 얻는게 당연해지는 모럴 해저드가 일어나고 싼이자에 남의돈 무서운줄 모르는 자들이 마구잡이로 돈을 꾸고 전세는 더 오르고 전세가 오르니 집값은 더 뛰고 이지랄하다가 집값이 하락하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것이다
전세융자는 집값 전세값 폭등의 주범이 되었다. 즉각 폐지하고 제돈 없는자들은 형편에 맞는 검소한 집을 얻던지 아니면
월세살도록 자연히 유도하면 집값 전세값은 알아서 내려간다.
특히 전세융자금은 공시가의 100% 가 아닌 150 % 까지 해주도록해서 집값폭등을 아예 정부가 조장했다
탐욕에찬 시기꾼들에게 멍석을 깔아준것.
오늘 법이 개정돼 126% 로 내렸지만 이것도 아직 정신못차린것이다
제돈 하나없이 100% 남의돈으로 전세를 얻는 못된 풍조는 이 공시가 150% 까지 보증해주는 이 빌어먹을 정부놈들이 자초한 결과물이다
인천서 전세돈 떼게 생긴 2천 명넘는 피해자들중 70% 가 이 전세대출을 받은걸로 들었다.
사람들이 왜 분수를 모르고 빚으로 살려는지 개탄 스럽다.
대출 대상도 연봉 7천 이하는 다 되니 이나라에서 서민이 7000 이상 받는 이가 많지 않을터이니 거의 모든 희망자가 원하면 전세대출 받을수 있다는 거고, 정부는 최근 이 한도를 1 억으로 더 늘려주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있다.
DSR 이니 뭐니하는 규제도 전세대출은 무풍지대다.
무제한으로 꿔주니 집주인들이 전세돈 마구 올리고 세입자가 돈없다 그러면
" 전세대출 받아,,이자도 싼데 뭐" 이소리가 상식이 되었다
1억전세를 2 억으로 올려달라하고 세입자가 난색 표하면..' 대출이자 몇푼 안하는데 융자받으면 되지..뭘 걱정이냐?" 이런수작이다
이렇게 능력도 없는 자들에게 아무 심사도 없이 전세돈을 꾸어주고 이를 악용한 집주인들이 전세돈을 마구올린 부작용으로 필연적으로 사고가 빈발하여 작년한해 전세금 반환 보증업무하는 주택보증공사 HUG 가 집주인대신 물어준 전세돈이 5천억원을 넘어 자기자본을 다 까먹어 자본금을 늘리던지 폐업하던지 할 지경에 왓다.
이돈 다 국민 세금이다.
전세자금 융자는 서민을 도우려 한 제도이긴 하나 그 부작용이 너무 심대하여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있다
부동산 폭등의 원인중 하나이며 이로인한 이익은 소수 투기꾼들이 챙기지만 전국민은 피해를 보고있다.
하여, 지금이라도 전세금 융자를 전면 폐지해야한다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니라 시기꾼들 먹이가 되고 국가경제를 좀먹는 니쁜 제도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힘들것이다
서민들을 사지로 모느니, 돈없으면 죽으란 얘기냐?? 뭐 이런 어거지에 당할 재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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